공무원노조, 현실 맞는 출장 제도 개선‘주장’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출장제도로 인해 상시출장 공무원들이‘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신고 보상금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신고 보상금제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단순히 출장 시간에 PC 접속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시대착오적인 출장비 보상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
현재 정부는 출장을 다녀오지도 않고 비용을 청구한 일부 직원들을 징계하고 그 출장비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환수 출장비 일부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는‘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노조가 밝힌 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들의 수법은 △지자체 직원 출장내역과 PC 접속 기록 모두 정보공개 청구 △두 기록 대조해 출장 중 PC 접속 기록 있는 직원 정리 △해당 직원 출장비 부당 수령 신고 △환수된 출장비 일부 신고보상금으로 수령 등이다.
광양시공무원노조 강삼연 지부장은 “읍면동 공무원은 현장 확인, 신고민원 처리, 주민상담 등 수시로 출장하지 않고서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며“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출장업무가 언제 발생되고 완료될지 그 시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만큼 현행 출장제도는 업무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다. 출장을 마치고 일하러 복귀한 공무원들이‘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의 희생양이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의 희생양은 공무원에 그치지 않는다. 소극적인 행정과 더딘 업무처리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하루빨리 상시출장 공무원을‘세금도둑’으로 만드는 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고 보상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