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마지구 청년행복주택 건립 논란

 

 

중마지구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건설사와 부지이전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중마초 학부모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 측은 통암반 지반, 통암반 아래 지하수층, 공사기간 중 소음 및 건물 균열피해, 학교 주변 좁은 골목 내 화물차량 운행 등 안전에 대한 우려로 해당 사업의 부지이전을 요구중이다.

반면 건설사 측은 해당 지반이 통암반은 아니며, 암반 아래 지하수층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음은 발생할 수 있으나 진동피해는 없고, 안전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광양시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현옥) 소속 의원 및 지역구 시의원들을 비롯해 건설사 관계자, 시청 공무원, 지반조사업체, 발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당초 시에서는 주민대표와 학부모대표의 참석을 요청했지만“무조건 부지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몇몇 대표가 일방적인 설명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먼저 지반조사업체는“사전조사 4곳, 본조사 5곳 등 총 9곳의 조사결과,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암반층 균열이 많아 통암반은 아니고, 편마암이라 파쇄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수층 논란과 관련해“지하수가 아닌 암반 틈 등에 스몄다가 고인 물”이라며“지하수였다면 물이 솟구쳐 올라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발파전문가는“건물 균열이 가려면 강한 진동이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공법으로 무진동발파나 정밀진동발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민기 의원은“주민들이 우려하는 통암반은 무엇인가”라며“인근 아파트는 통암반 우려로 지하층이 없는데, 해당 사업에는 지하층도 있으니 우려가 더욱 크다”고 물었다.

서영배 의원 역시“착공 전에 붙인 일부 균열측정게이지에 파손이 있는데 이는 진동여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진동여파가 없다는 말은 깊이와 발파 방식, 건물 주재료 등 다양하게 검증된 결과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발파전문가는“발파는 국토부 기준에 근거해 시험발파부터 이뤄진다”며“굴착 관련 소음은 발생할 수 있지만 공학적으로 균열피해 없이 발파가 가능하고, 해당 구간은 발파가 쉬운 구간들”이라고 답했다.

지반조사업체 또한“암반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통암반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다”며“성분도 대부분 편마암이라 통이 있을 수 없고 암반층 균열도 많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사 측도“균열측정게이지 파손 여부는 파손 시점 조사가 필요하다”며“학교 측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비교조사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에 대해 시의원들은 사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건설사 측의 충분한 설득 과정 부족과 행정의 중재역할을 지적했다.

박말례 의원은“처음부터 신뢰를 기반한 공개행정이었어야 한다”며“시행사와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천 의원과 서영배 의원도 각각 사전설명 부족을 지적하고“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게 아쉽고, 주민들이 무언가를 직접 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 시와 시공사가 주민들의 이해를 적극 도왔어야 한다”며“단 며칠의 가설방음벽 작업에도 피해가 있었는데, 몇 달간의 발파공사 피해와 아이들 안전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공사구간과 인접한 큰 도로 주변까지 전반적인 지반형성과정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며“주민들 오해를 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 중 시의회 정문에서 집회 중이던 주민과 학부모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건설사 관계자 및 시청 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주민대표는“균열을 직접 조사한 건설사 관계자가 보수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종합보수토록 검토 중에 있다는 녹취록과 통암반 시료채취 9곳 중 7곳에서 지하수가 있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자꾸 말을 바꾸느냐”며“건설사 측이 내세운 전문가들에 대한 발언도 믿을 수 없고, 시나 시의회가 나서 자체조사를 해보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대표는“지반이 정말 통암반이 아니고, 균열은 물론 아이들 안전대책까지 확실하다고 책임진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책임진다는 발언조차 못하고 말을 바꾸는데 무엇을 믿겠느냐”고 덧붙였다. 책임 발언 요구와 관련해서 건설사 측은 마땅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어“CCTV, 인도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당연한 것인데 수년째 시에 요청했을 때는 듣지도 않았다”며“부지이전 항의가 있고나서 대책으로 제안하며 내세울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앞서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자민원을 제출하고, 해당 사업의 협의과정 이행여부와 공사피해, 불법성 여부 조사 등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