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가 최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질문에 응답자 중 40%가 심각하다(약간 32%·매우 8%)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공무원 중 43%가 직접 경험했고, 경험담이나 관련 게시물을 접한 경우가 47%였으며, 원인은 첫 번째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두 번째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년간 갑질을 직접 경험한 공무원은 22%로, 이중 5년 미만의 공무원이 61명으로 49%를 차지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속기관과 민원·업무 관계기관의 갑질 유형은 △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 27% △예산편성·집행업무 19% △단속·감사·수사·조사업무 15% △지도점검·감독업무 14% △복지·보조금 업무 11% 순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인·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는 민원에 의해 갑질을 당하는 경우로 민원인이 공문원에 대한 불신과 우월감으로 인한 생떼 등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며“조직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도맡은 부서의 갑질도 타 업무에 비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 68% △동료·상사 등 업무관계자 도움 요청 19% △갑질 당사자에게 항의 8% 등 대부분의 갑질 피해자가 그냥 참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냥 참은’이유는 △가해자와 원활한 관계 유지 위해 34% △마땅한 대응 수단 없음 30% △피해구제 불신 18% △2차 피해 우려 11% 등이다.

더나가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갑질 행위 경험은 5명당 1명 또는 업무추진 5건당 1건에서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급기관의 갑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불필요한 업무 지시 47% △민원인 부당 특혜 요구 12% △폭행·폭언 등 인격 모독 10% 등이다.

이와 관련 대처 방법도‘그냥 참는 경우’가 많고, 이유도 직장 내 갑질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갑질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처 방법은 △교육 등 인식 개선 30% △제도 정비 25% △징계 처벌 강화 25% △익명신고 등 조기 적발 체계 구축 19%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갑질’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상사(상급자), 부당한 지시(압력·강요), 개인 사생활 침해, 인사, 언어폭력, 민원인, 회식, 지위 남용 등이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투명 채용·공정 인사 필요‘목소리’

주요 정책평가…교육·복지↑, 열린행정↓

 

시청 공무원의 담당업무 만족도는 매우만족 8%, 만족 75% 등 총 8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불만족은 15%로 지난해보다 3% 가량 줄었다.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뢰하는 공무원(49%)보다 신뢰하지 않는 공무원(51%)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신 분야는 주로 △승진 56% △전보 28% △타시군 전출 14% 등이다.

또한 조직문화 발전 저해 요인으로 △혈연·지연·학연 등 인사행정 34% △불필요한 회의 개최 32% △부서 간 업무 미흡 21% 등이 꼽혔고, 이중 불필요한 회의 개최는 지난해 대비 11% 가량 급등했다.

2015년부터 2017까지 3년간 공무원들이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분야는 교육 및 복지사업분야 정책이다. 2015년 17%에서 2017년도에는 49%로 상승했다.

반대로 시민 참여 열린행정 정책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4%에서 2017년에는 19%로 줄었다. 열린행정 정책이 주목받지 못한 원인으로는‘해피데이’등 시장 직접 대면정책으로 인한 민원 요구사항의 하향식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정책 중에는 아이·청년·어르신 복지 향상으로 행복건강도시 실현이 43%로 가장 높게 평가됐고, 문화예술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이 22%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시정 주요 정책 중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 27% △도시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건강 20% △문화관광도시 기반 마련 18% 등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업으로 꼽혔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가 추진한 사업 중 복지향상과 공공부문 성과주의 반대투쟁 등이 높게 평가됐고, 올해 노조에 바라는 우선사업은 직원복지 및 노동조건 개선 78%,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15%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노조 신뢰도는 66%가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보통이 32%, 신뢰하지 않음이 2% 순이다. △절대 권력자에게 밀림 △집행부 의견 높은 반영률 △과도한 복지행사 추진 등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됐다.

이밖에도 공무직 투명 채용, 업무 분장, 공정 인사에 대한 방안과 복지개선, 부당사례 조합원 보호 요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설문조사는 해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가 시청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 시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시에 근무하는 직원(조합원 및 비 조합원)이고,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시 조직도에 따라 부서별 배분 후 개인이 작성한 설문지를 대의원이 수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목은 5개 분야 34개 문항 선다형·단답형으로 구성됐다.

대상 인원은 총 1029명(휴직자 49명 제외)이고, 응답한 공무원은 620명으로 60.02%가 참여했다. 각각 △1청사 258명 42% △2청사 62명 10% △의회청사 70명 11% △사업소 102명 16% △읍면동 128명 21% 등이다.

근무 연수는 5년 미만이 38%로 가장 높았고, 20년 이상도 29% 가량 참여했다. 근무 연수별 성별은 5년 미만 근무자는 남성 38% 여성 62%, 20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남성 58% 여성 42%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