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처벌 강화·대책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고, 피해 아동은 3600명을 넘었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지난해 1181건으로 179건 늘었다. 아동에게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이용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지난해는 22건이 늘어난 72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59건 → 92건·증가율 55.9%) △대전(27건 → 37건·증가율 37%) △충북(33건 → 45건·증가율 36.4%) △경기 북부(59건 → 79건·증가율 33.9%) △대구(35건 → 46건·증가율 31.4%) 순이다.
반면 광주는 2016년 4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28.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
성별 현황은 총 3621명 중 여자아이가 3140명으로 86.7%, 남자아이가 481명 13.3%로 대부분 여아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2016년 945명(87.3%) △2017년 1090명(86.4%) △2018년 1105명(86.5%)이다. 남아 피해자도 2016년 138명, 2017년 171명, 2018년 172명 등 적지 않은 수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정인화 의원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