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공동 건의키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와 관련 제30차 여순광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달 30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현복 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이 참석해 17개 연계사업과 8건의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양만권의 공동현안에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또한 △율촌1산단 상하수도 시설물 논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산업 동부권 공동협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 건의 등의 신규 안건을 협의회 연계·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부터 광양만권 3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보고 받고, 항공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광양시가 제안한‘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건의’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안은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법 규정을 악용해 자본력이 없는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전환을 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었다.
정현복 시장은“3개 시가 광양만권의 미래를 위해 보다 경쟁력 있고 건강한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라며“경쟁보다는 상생으로 광양만의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광역교통, 미세먼지 발생 등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 발생으로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는 등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동부권 3개 시의 협력 성과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