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이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당시 배수장 관리 부실로 진월면 오사지구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를 규탄하는 ‘침수피해 배상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김길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극도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서, 정녕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더 나가 피해농민들을 기만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태도와 자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지난해 10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강타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오사배수장 관리 부실로 신호천이 범람해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19만9033㎡, 비닐하우스 317동이 침수되고, 3억800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발생했음에도 이에 따른 공사의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침수피해 농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배상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태풍 ‘콩레이’당시 전국 지사에 태풍 대비 배수장 긴급점검 등 총 4차례에 걸쳐 시설물 점검을 통해 태풍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오사배수장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수·순천·광양지사는 현장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배수장 펌프는 오사지구 침수 이후에 늑장 가동하는 등 상부 지시와‘오사배수장 운영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과실 책임이 확인됐다.

더나가‘침수원인 용역조사보고서’에서도‘배수펌프를 새벽 3시경부터 가동했다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며‘자연재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농민들은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오사배수장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오사지구 침수원인이 자연재해인 만큼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피해농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생업을 뒤로한 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항의방문, 국회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농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농어촌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