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시정 질의응답 지면중계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광양시의회 시정 질의응답 지면중계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11.01 09:20
  • 호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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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계획 등 안건 30건 ‘심사·의결’…서영배·정민기·문양오 의원 시정질문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가 지난달 31일, 8일간의 제28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30일은 서영배·정민기·문양오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첫 질문에 나선 서영배 의원은 △컨부두사거리 육교 설치 △중마동 새마을금고 일원 전선 지중화 필요 △광양사랑상품권 활용도 개선 △문화복합공간의 도서관 건립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과 관리 등을 질의했다.

이어 정민기 의원은 △포스코의 지역협력 지원사업 및 환경문제 개선대책 △항일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과 친일 유적지 정비 △교육환경지원사업 개선 방안 △수능이 끝난 고3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질의했다.

끝으로 문양오 의원은 △정주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 △이경모 사진가 기념관 조성 △시 승격 30주년 의미 담은 사진첩 발간 △태양광발전시설 민원 실태 지적 △대중교통시설 시민 불편 최소화 △탁구전용구장 조성 △광양항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등을 질의했다.

 

서영배 의원

청년창업 정책, 사후관리 계획 있어야

▷ 광양사랑상품권 제도가 시스템 불편으로 골목상권 살리는 효과 크지 않다. 할인액 10%도 며칠 뒤 입금되는데 개선 의향 있나?

◁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 이달부터는 선할인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전자식 카드와 병행한 지류방식 도입은 어떤가? 판매처 2곳이라 접근성도 떨어진다.

◁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 바로 발행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무리지만 발행방식과 사용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의 판매금액 규모를 보면 당장 확대는 무리다. 향후 상품권 종류 확대, 판매액 증가 등이 된다면 읍면동 확대도 검토하겠다.

▷ 전신주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졌다. 중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등은 중심상권가와 자연재난을 이유로 최대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만큼 지중화 우선 대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 정비가 우선 필요한 지역은 맞지만 해당 지대가 기존 간척지 뻘과 인접한 문제가 있다. 한전의 기준을 보면 연약지반이나 침수우려지역은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기관과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의향이 있냐고 묻는 것이다.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 참고로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는 전 구간을 지중화하고 있다. 통상 해마다 5월까지 한전에서 대상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2개월 이내에 할 곳이 있다 하는 부분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반적으로 기존 도심에 대한 지중화를 검토하겠다.

▷ 지난 시정질의에도 특화 도서관 건립을 물었다. 전형적인 도서관의 모습에서 탈피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특화도서관 건립 의향 있나?

◁ 특화도서관 필요성 인식하고 있다. 주민공청회, 도서관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 판단해보겠다.

▷ 전국적으로 청년창업 활기 띄고 있고,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더 치밀한 창업계획과 사후관리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창업 관련해 전략정책담당관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 등 이원화되어 있다. 향후에는 일원화 시켜 전문성을 키워야 하지 않겠나 싶다.

◁ 청년정책처럼 어려운 정책이 없다. 10월 말 기준 2명 창업 완료했고, 개업준비 4명, 2명은 추가 접수 받고 있다. 다만 일원화는 어렵다.

운영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컨설팅과 멘토링 등 사후관리도 지속하고, 사업도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청년창업자가 정착하고 오랜 기간 가업으로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제품 제작, 상품디자인 등도 지원하겠다.

 

정민기 의원

제철소 환경개선 계획 발표 ‘너무 막연’

▷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고, 지역 직접 협력사업도 포항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광양시는 포항시를 벤치마킹하고 요구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다.

◁ 소홀이라고 봐야 할지…. 원천적으로 포스코는 포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이분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업에 위축이 될 소지가 있다. 광양에 투자가 적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인정한다.

▷ 조사해보니 직접투자가 많지 않다. 포항 포철공대의 경우 추산이 안될 정도로 투자되고, 불꽃축제 역시 포스코가 지원한다.

2020년까지 세계최장 야간경관조명까지 한다.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포스코 측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부분은 타진해 보도록 하겠다.

▷ 이것과 관련해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타도시의 관광효과가 뛰어나다. 공통적으로 선택과 집중됐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순신해변관광테마거리는 사업의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숙박시설과 주차, 먹거리시설도 부족하다. 계획과 보완내용이 있는가?

◁ 너무 방대하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하겠다.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도 강구하겠다.

숙박시설은 락희호텔이 제2관을 준비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 광양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공자와 유적지에 대해 향후 방향 말해 달라.

◁ 친일잔재 전수조사해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유공자는 최근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예산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 광양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 구성됐다. 제철소도 환경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는데 너무 막연하다.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나?

◁ 7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굴뚝 모니터링 강화 550억,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3800억, 비산먼지 방지 2800억인데 추상적인 것 사실이다.

공동협의체 실무협의회가 14일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 말까지 한시적인데 그 안에 구체적인 사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 고3 수능이후 학생들은 몇 개월의 공백기가 있다.

이 부분을 활용해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컴퓨터반 운영 지원 등의 권장사업을 정부부처가 권고했는데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운전면허시험에 들어가는 예산을 파악해보니 100% 지원했을 때 10억5400만원 정도다. 50%인 4억2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잘 해 달라.

 

문양오 의원

이경모 사진가 기념관 설립 필요

▷ LF 광양점 입점으로 예상 유입 인구 실적수와 현 실적은 몇 명인가?

◁ 현재 240개 매장에 76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331명이 관외에 거주하는데 약 50% 정도다.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전입유도 활동을 해서 가급적 모두가 광양에서 살도록 해나가겠다.

▷ 임대아파트 분양 때 잦은 집단민원 발생한다. 해소 방안이 있나?

◁ 현행법상 특별한 해소 방안은 없다. 법이 만들어질 때 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사는 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통과됐다. 현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분양 대상자에 대한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 전부다. 많은 채널을 통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 부영 착공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가?

◁ 공사가 진행 안된 것은 아니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이달 초 타워크래인을 세우고, 착공하는 것으로 안다.

▷ 청년 일자리 촉진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더 책임감과 의지를 담은 시책을 기대한다.

◁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 대한민국 격동기 현장을 담은 광양출신의 이경모 사진가를 재조명하고, 청소년에게 자부심과 애향심을 주고자 한다. 이경모 사진기념관 의향 있나?

◁ 도립미술관 앞에 있는 예술창고에 전시계획을 준비 중이다. 검토해보겠다.

▷ 시승격 30주년 다양한 기념사업 있었다. 그간의 역사를 기록사진으로 담아서 책자로 발간하면 가치가 있다고 본다.

◁ 기념사업 지난해에 기획해서 마무리 단계다. 당장은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 최근 덕례리 흥한에르가가 입주를 시작했는데 버스가 없다. 덕진 광양의봄 아파트도 준공 시점에 맞춰 연결도로와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

◁ 1단계로 현장확인해 회차가능지역 확보하고, 9번 버스의 진입을 검토하겠다. 2단계로 흥한에르가 주변 도로 개설되면 읍권 순환체계 검토하겠다.

▷ 광양터미널 사업중지에 따른 대응계획이 무엇인가?

◁ 시는 임시터미널 개장 준비를 해왔다. 운영사가 누구나 공감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없으면 임시터미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마동은 운송사와 발권사 임시운영으로 준비 중이다.

▷ 우리 시는 11개 클럽에 400명 넘는 탁구동호인 있다. 광양시 탁구전용체육관 조성을 희망하는데 계획이 있나?

◁ 현 시점에서 탁구만을 위한 전용구장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다양한 시설에 탁구대를 설치해 이용 중인데 확장을 검토하겠다.

정리=이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