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무난히‘통과’…7건 4억 8900만원 삭감
제2회 추경 무난히‘통과’…7건 4억 8900만원 삭감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11.29 19:04
  • 호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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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회, 일부사업‘시각차’
시민의노래 설문조사 전액삭감
16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의

광양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올해 추경 예산은 1조815억원으로 1차 추경 대비 430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시민의 노래 개정 시민설문조사 1400만원과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3억216만원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뉘며 전액 삭감됐다.

추경예산안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노신 시의원이 위원장, 박말례 시의원이 부위원장, 백성호·최한국·진수화·이형선 의원이 위원에 선임돼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다.

먼저 시민의노래와 관련해 시의회는 “이미 개정하기로 했는데 별도의 의견수렴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는 “일시사용중지 상태에서 존치 여부부터 판단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 또 다른 시민 의견수렴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시설부대비 포함) 3억216만원의 주된 삭감 사유는 기존 중앙차선 폭을 20~30cm 가량 넓혔을 때 좌우 차선의 폭이 축소돼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중앙분리대 폭을 줄이는 방식을 다시 고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반회계 중 △청년 주택구입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 5000만원 △우편요금 통합운영 2400만원 △녹지대 토지 매입 4200만원 등이 일부 삭감됐고, 특별회계 중 노후 및 불량수도관 교체 등 상수도 관련 사업 3개, 총 5000만원이 삭감됐다.

공통된 삭감 사유는 시급성이 없거나 시기가 부적절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와우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 역시 시기를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시각차를 보인 바 있지만 별다른 삭감 없이 통과됐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던 △치매돌봄로봇 △Smart@Home 구축 △다목적 노후 CCTV 교체 △백운사 극락전 건립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구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등도 의결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시기다 보니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였다”며“국회 추경 시기와 시 추경시기가 맞지 않아 성립 전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신 예결위원장은“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요긴하게 써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했다”며“예산이 불용되는 사례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임에도 정리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이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안 1조815억 중 일반회계는 1회보다 418억원이 증액된 773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이 늘어난 2659억원이다.

전체 세입현황은 1회보다 △지방세 수입 352억원 △지방교부세 521억원 △조정교부금 320억원 △국도비 보조금 184억 등이 증가했고,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각각 18억원, 185억원 가량 줄었다.

아울러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이다. 이어 조례안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후,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