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무엇보다 공직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내년도 조직개편안의 부결이다. 68명의 정원확보에 따른 정원 조례와 조직개편안 2개안 모두 상임위인 총무위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크다.

당장 내년 1월 인사는 승진자리를 메우는 수준의 평이한 인사가 될 전망이고, 신설했어야 할 맞춤형복지 업무와 68명의 신규공무원 정원은 공중에 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시 발전과 대 시민 행정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광양시의회를 규탄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조직개편안 부결을 두고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 시 발전을 저해하고,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시의회가 2020년 광양시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청년·여성·어린이·환경 등 4가지 키워드의 사업을 콕 집어 지적했다.

각각 △청년일자리 구직활동수당 지원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옥곡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다. 이중 구직수당·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전액 삭감됐고, 나머지는 일부 삭감이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입장을 물어 4가지 키워드를 확인해봤다.

먼저 구직수당의 경우 만35세부터 만39세 청년 50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예산규모는 1억5000만원이다.

기존에 다양한 정부 부처가 지원하고 있는 구직수당 범위 바깥의 청년에게 시비로 지원해 활동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상인원이 너무 협소하고, 선별 등의 문제도 포괄적 납득이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주된 논리다.

이어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10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더 증액해 1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효과를 검토해보기도 전에 50% 가량 늘리는 셈이다. 시의회는 소모적·단편적인 지원보다 더 보편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예산은 민간어린이집의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전까지의 방식과 사뭇 다르다.

시의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부지를 매입해 시에 기부체납하면 건축 등을 지원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한 뒤 운영권을 장기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국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땅을 사겠다는 것은 자칫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끝으로 옥곡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올해 돈을 쓰지 못해 내년에 예산을 넘겨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삭감된 예산은 시장요구액 28억9600만원 중 시비 분 10억원이다. 시의회는 매칭사업인 만큼 기존 사업비로 추진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으로 추가하라는 입장이다.

해석과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삭감 이유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노조가 지적한 4가지 키워드는 포괄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