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1조502억원1530만원 중 부서별 예산항목 일반회계 75건에 98억6187만원을 삭감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8%, 777억7359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도 7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됐다.

본예산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신)는 행사성·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돼 일부 삭감했고,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부에 국한해 지원되는 예산도 삭감했다고 총평했다. 시급성을 다투지 않고 예산만 잡아두고 있는 사업들도 삭감에 포함됐다.

주요 사업별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1억5000만원 △윤동주·정병욱 문학 포럼 2500만원 △광양맛집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민간어린이집 부지매입) 5억원 △도시계획도로(소로2-84) 개설공사 관련 5억원 △칡덩쿨제거 위탁사업비 3억5000만원 △광양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 △광양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 10억원 등 29건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공무원 국외문화 체험활동·공무직 및 일반직 사기진작 국내 문화탐방활동 지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시설비) △광양 백운산배 꿈자람 초등 축구 페스티벌 △K-POP 슈퍼콘서트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등 46건은 일부 삭감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의 문화탐방 지원 예산은 이미 도내 22개 시군과 비교해 광양이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증액안을 내놓아 증액분을 삭감됐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담양·강진·고흥·보성군 등은 비슷한 사업에 인당 지원이 20만원 수준이고, 순천은 30만원, 목포와 나주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 광양은 2018년부터 올해 40만원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위 상황은 지원예산에 대한 타 지자체 비교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아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사업을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5건 △전략정책담당관 1건 △투자일자리담당관 4건 △총무과 5건 △회계과 1건 △환경과 6건 △체육과 4건 △지역경제과 1건 △문화예술과 2건 △관광과 4건 △주민생활지원과 2건 △철강항만과 2건 △보건위생과 2건 △통합보건지원과 1건 △교육보육과 7건 △아동친화도시과 2건 △도서관운영과 1건 △안전총괄과 2건 △건설과 10건 △도시재생과 2건 △도로과 2건 △건축과 2건 △농산물마케팅과 1건 △산림소득과 1건 △기술보급과 2건 △택지과 2건 △공원녹지과 1건 등이다.

반면에 광양해비치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어선사고예방 항로표지등 시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지원 등은 상임위인 총무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되살아나 통과됐다.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택시 내 비치용 소화기 구입, 택시 표지등 지원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예결위는 △예산 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대규모 투자사업 공정률 및 이월액 최소화 △재원 배분 형평성 및 효율성 극대화 △사업예산 편성 철저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 철저 등을 주문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 미준수와 더불어 명시이월 사업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명시이월 사업은 193건에 10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건 312억원이 늘었다.

박노신 예결위원장은“정부도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광양은 갈수록 비목적성 풀사업비 편성이 늘고 있다”며“공론화 등 검증 안 된 사업의 예산 편성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일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과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한다”며“집행부는 사업을 미리 철저히 준비해 계획성을 더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