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행의정연대가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내놨다.광양참여연대·광양환경운동연합·광양YMCA·광양YWCA로 구성된 행의정연대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기 자치학교 교육생을 공개모집했다. 이에 총 10명의 시민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행감 모니터활동에 참여했다.

행의정연대의 이번 행감 모니터링은 시민의 직접 참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시민들은 기존 행의정연대와 함께 2인 1조로 서류감사·현장점검·정책질의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평가는 위원회별 평가·피감기관 평가·의원 개별 평가 등으로 구분해 정리됐으며, 의원 개별 평가는 △정량평가 70점(참여성실·태도진지·공익대표·사전분석·질의·전문지식·정책대안 등) △정성평가 30점(시민모니터요원 보고·실무자 종합 의견) 등이 종합됐다.

아울러 의원들의 성평등 인식수준을 알아보는 성인지적 관점도 5단계로 구분해 추가했다.

총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피감기관은‘검토 하겠다’는 면피성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지적사안에 대한 인수인계의 명확성을 기대했다.

또한 시의회 총무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친 점이 아쉽고, 산건위는 사전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일부 자료에 의존해 현황 파악과 문제 제기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평했다.

행의정연대는 이번 행감 이후 △행의정연대-시의회 간담회 △행의정연대 활동 체계화 등 보강 △의정활동 모니터 후 분기·반기별 평가보고 발표 등의 향후 방향성과 개선 목표를 자평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 객관적 평가 개발과 의회 활동 반영 시스템을 갖추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가칭)지방의정 평가보고회 개최 강구 등도 제언하며, 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와의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더나가 지난해에도 제안됐던 △의회-시민단체 공동 의원연찬프로그램 개발 △일상적 네트워크 형성 △SNS·인터넷·소식지 등 상시 주민의견수렴 △시의회 주최 공청회·간담회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국장은“시의원은 선출직이고, 활동실적에 대해 시민께 알릴 현실적 제도가 없다”며“적절한 통제 제도도 없다고 할 수 있어 감시기능과 통제기구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행의정연대와 같은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시민단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정책과정에 감시 및 건전한 비판을 하고, 지방의회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면 지역사회 발전에 간접적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