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워지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으로 처리
처리비용 톤당 25만원, 총비용 1억여원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이 국제적 망신을 산 이후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서도 3미터 높이의 대량의 쓰레기 투기지역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곡리 백동1길 20번지 일대 창고와 그 주변은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각 종 혼합폐기물들이 뒤섞여 쓰레기 천국이 돼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곳은 2018년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주소로 돼있는 투기행위자는 곡성에 있는 업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과 수출입신고증명서를 빌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폐기물을 수출한다며 포장, 창고 내외부와 주변까지 잔뜩 쌓아놓고 재산권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시는 현재 투기행위자를 대상으로 3차례의 조치명령, 2차례의 검찰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다.
현재 투기행위자는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처리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수출하면 재산이 된다며 재산권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곡의 거대한 쓰레기산은 쉽게 치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만일 투기행위자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배출자와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배출자는 누구인지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처리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처리가 안 될 경우엔 시가 예산을 세워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둘 중 재산을 갖고 있는 자에게 가압류를 걸어서 집행비용을 청구하는‘행정대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현재 방치된 쓰레기는 약 400톤가량으로 처리비용을 톤당 25만원 계산했을 때 약 1억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