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구영향검토제가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일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시의 모든 시책사업 중 일부 사업을 선정해 수립단계부터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시행코자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전체 시책사업 중 △2017년 10개 분야 87개 사업 △2018년 6개 분야 31개 사업 △2019년 7개 분야 41개 사업이 인구유입 영향 검토 후 보완이 제안됐다.

올해도 일자리·육아보육 등 7개 분야, 45개 사업이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시는 이달 말까지 검토 후 결과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검토 절차는 담당부서가 모든 시책사업을 취합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보완 의견을 반영토록 권고하면 시책 추진부서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최근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전문가 자문을 추가해 분야별 전문성도 높였다.

주로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인구계층에 영향이 있는지, 현실적인 실행전략과 성과지표는 무엇인지 등이 종합 판단된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은퇴 중장년 대체 인력뱅크 운영 사업은 타 지역 거주자의 광양 전입 수혜를 주는 것보다 취업 비중 확대가 더 적절하다고 평가됐다.

청년 창의공간 조성 사업은 청년 활동지원에 취·창업지원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센터 직원수 고려와 광양형 활동지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그러나 검토결과 보완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는 추진 시기와도 달라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일부 미흡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인구영향평가 시기가 앞당겨 진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8~9월쯤 취합돼 올 연말까지 결과가 해당 부서로 통보될 예정이다. 검토 자료를 참고해 내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은 검토 시기가 달라 일부 사업은 확정돼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인구유입의 행정 주도 정책은 한계가 있고, 정부의 방향성도 인구수 증가보다 삶의 행복도 증가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광양은 어린이보육재단·인구영향검토제 등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광양사랑 캠페인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또한“각 읍면동 대표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인구유입을 독려하는 연중 캠페인도 계획되고 있다”며“시민들에게 좋은 시책으로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6851명이 늘어 15만8443명이었던 인구는, 한 달 만에 다시 5090명이 감소해 1월말 기준 15만3353명의 인구를 기록하는 등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계속되는 인근 시와의 갈등은 물론, 공무원이 주도하는 인위적인 유입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