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에게 묻는다
국회의원 후보에게 묻는다
  • 광양뉴스
  • 승인 2020.03.27 17:54
  • 호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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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신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시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시민들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보도 기획을 마련했다. 질문은 공통이며, 국회의원 다수당 순(주 단위 역순)으로 게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성명의 가나다 순(주 단위 역순)으로 게재한다.

 

국회의원, 국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

정인화 무소속 후보

▶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는 점이다.

4년간 110건의 법안을 발의해 44건을 통과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청렴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가장 중요한 광양 미래발전

광양시의 미래발전에 가장 큰 동력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라고 생각한다. 작년 10월 23일 광양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글로벌 해운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양의 주력산업인 철강과 항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 광양시 당면 정책 사업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의 지향점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광양시와 협력하여 지역 교통편의와 산업발전을 위해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총 사업비 1,900억원), 동측배후부지-성황지구 연결도로 개설(총 사업비 379억원), 광양항 해앙산업클러스터 지정 사업(총 사업비 138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광양시 공립요양병원 증축(총 사업비 54억원),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기반구축 사업(총 사업비 90억원)등 시민의 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광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신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민족 위한 공약 의무 다해야

고주석 국민혁명배당금당 후보

▶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

대부분의 후보자가 국회의원 역할과 책임 그 개념부터 이해 못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떠한 입법 활동을 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나라 살림을 잘 할지, 국정감사 및 조사와 탄핵소추권 등 직무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는 이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공약으로 역할과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지금의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한심하기까지 하다.

▶ 가장 중요한 광양 미래발전

저와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청사진, 즉 33정책을 공약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의 공약은 지자체장, 의원이나 하는 것이다. 예산낭비의 주범이다. 국회의원의 지역발전 공약은 직무유기이며, 월권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조성하는 공약보다 모든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데 그 역할을 다해야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자체의원과 단체장 선거 폐지 및 대통령임명제 전환 등으로 약 4조원의 예산을 절약해 18세 이상 배당금을 주는데 더해야 한다.

▶ 광양시 당면 정책 사업

오직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해방되어 돈 걱정 없는 중산주의를 실현하는 33정책에 목숨을 걸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국민을 위해 긴급입법·양적완화 등으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억원씩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하는 대한민국호의 안내자가 되겠다.

재원은 △국회의원 무보수 전환 △최상위층 탈세 원천봉쇄 △지방세와 국세 통합 △전국 교도소 폐쇄 및 재산비례벌금제 등으로 마련하면 된다.

 

노동현장 노조권리 완전 보장

유현주 민중당 후보

▶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

국회의원은 권력과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법과 제도, 예산으로 표현된다.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느냐, 누구를 위해 재정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노동자·농민·청년·여성·중소자영업자 등 성실하게 일해 온 대다수 서민들이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사회대개조’를 시작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가장 중요한 광양 미래발전

광양은 포스코와 항만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밀집도시다.

포스코를 포함한 모든 노동현장에 노조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코 사내유보금을 몰수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쓰겠다. 포스코의 사내하청기업과 연관기업에 대한 최저낙찰제를 없애고,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가 골고루 배분되도록 바꿔내겠다.

▶ 광양시 당면 정책 사업

광양시의 여러 역점사업들이 활로를 찾고 도시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민들의 체감도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추진 순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광양시 역사문화예술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것으로 만드는 사업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축하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

이경자 정의당 후보

▶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

국회의원은 신기한 직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원이 되고자 하지만 정작‘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공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이 거짓말과 반칙, 꼼수로‘자기 잇속’만 챙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비례위성정당 사태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순천 해룡면의 의사가 배제된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한 자리를 더 얻어 보겠다는 자기 잇속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광양 미래발전

핵심은 환경과 일자리다. 특히 광양은 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노동자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수질오염은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오염물질 불법배출이나 측정조작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문제다. 광양의 녹색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광양만권 그린뉴딜로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루겠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는 광양만권을 녹색전환 거점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 광양시 당면 정책 사업

광역교통망 무료 환승이나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된 좋은 정책이다. 이를 확대해 적용하겠다.

지역 그린뉴딜에 맞춰 내연차를 전기차로, 산단 내 출입 화물차를 수소차로 대체하겠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리튬배터리 리사이클링 플램폼 구축이나 광양항 수소공급시설의 입주 추진은 미래산업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법 개정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후보

▶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언젠가부터 지역구 예산 따내기 혹은 부풀리기가 전부인 지역만의 대표자가 됐다. 그래서 의료 공공성부터 환경문제까지 지역 전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만 대형시설을 유치하고 예산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 장이 돼버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녕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지역에 가져온 SOC예산이 전국의 결식아동 예산을 삭감해서 만든 것은 아닌지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광양 미래발전

세계 경제 상황은 갈수록 급변하고 있다.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세계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광양 경제의 핵심 산업은 제철과 광양항이다. 이 산업들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제 성장 동인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광문화, 6차산업부터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까지 모든 게 포함된다.

▶ 광양시 당면 정책 사업

‘임대아파트 분양 지원’사업이다. 제가 직접 개입해 온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또 광양시는 임대아파트가 특히 많은 지역이라 피해자들이 많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등 광양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직접 소송을 대리해 왔다. 현재 법령에는 분양전환 자격 기준 등 문제가 많아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자체 단독으로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도록 돕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