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 못 미치는 결정”
광양환경운동연합이 광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가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채 조직개편안을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시의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 삭제라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며 “지금 시대에 광양시의 자원순환과 신설계획이 지역의 자원순환 정책에 얼마만큼 부합될 것인지 판단을 더 넓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특히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환경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당선자가 전체 중 절대다수를 차지 한다”며“의회가 이 같은 사회인식에 한 발 뺀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양만권은 광양제철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늘 갈등의 한가운데 놓여 있고, 부산물인 슬래그와 용수 재활용 문제 역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미세먼지 관리 제도마련을 비롯해 △폐기물 순환 이용정책 △먼지·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등 제반 활동도 오래된 과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죽림리 위생매립장은 매립속도가 빨라 가용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불법으로 수집된 쓰레기가 곳곳에 무단 방치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지역인 만큼 환경관리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세부정책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한 주거문화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도모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이번 광양시의회의 자원순환과 신설안 부결이 성급한 판단은 아니었는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의 판단을 고루 담는 지혜를 모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는 자원순환과 신설(안) 폐지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분야에 걸쳐 나무만 살피고 숲을 다 보지 못하는 판단은 없었는지, 한 번쯤 시민사회와 함께 되돌아보는 여유를 갖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