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22일’ 폐회
광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22일’ 폐회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5.25 08:30
  • 호수 8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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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안건 중 11건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2건 의결보류
2차 추경 73억7000만원 삭감

광양시의회 제288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폐회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은 1국 1과로 수정의결됐고,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은 비목적 사업비 성격의 73억원 정도가 삭감됐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선 의원 대표 발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7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기 의원 대표 발의)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신 의원 대표 발의) 등 6건을 수정가결하고, 광양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출물) 감면 동의안과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 등 2건은 의결 보류됐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는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됐고,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대원 시의원이 위원장, 백성호 시의원이 부위원장, 박노신·최한국·진수화·박말례 의원이 위원에 선임돼 지난 21일 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시장은 1차 추경 대비 약 4.6% 증가한 약 1조1980억83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73억7072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시민과의 대화·해피데이·현장행정 건의 사업처리 15억원 △주차 혼잡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 20억원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토지매입·감정평가 등 수수료 30억1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고, △경로당 환경개선·물품지원사업 3억4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원 등이 일부 삭감됐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대응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추가 편성·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의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됐다.

최대원 예결위원장은 “1회 추경 이후 지방세·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 했는지, 신규 사업은 타당성·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며 “집행부는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차 혼잡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지 않았고, 시민과의 대화 등도 포괄적으로 편성했다”며 “향후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한 후 편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가 여전히 미이행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