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웅 시장 “임대아파트 각별한 관리 펼칠 것”
이성웅 시장 “임대아파트 각별한 관리 펼칠 것”
  • 이성훈
  • 승인 2006.10.19 21:02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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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애 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장형으로 개선돼야”
▲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4일에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는 초선의원들이 모두 시정질의를 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번 정례회 시정 질의에는 총 35건의 질문이 쏟아졌다.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 총 35건 중 초선의원 27건 차지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2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산ㆍ결산 등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상임위별 안건 심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위활동, 상정안건 의결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 시정 질문에는 이돈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총 35건을 질의했다. 이중 박노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초선 의원들은 모두 27건을 질의하는 등 초선의원들의 첫 시정 질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시정 질의에서 이돈구 의원은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하천관리 대책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로정비 사업 △광풍산업 악취방지 대책 △학술용역 문제점 △공익용 산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 6건을 질의했다.

박노신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 △창덕아파트 부도사태 관련 △우리시와 해외 도시 간의 교류 △각종 도시계획 △공단조성계획 △광양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존 청사 이용 계획 등 6건을 질의했다.

배학순 의원은 △초남산업단지 조성계획 △광양읍 상가주변 한전선로 및 죽립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소회계층 보호대책 △지방세 체납액 해소방안 △주차장 확보대책 △칠성1지구 가로수와 노상적치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등 6건을 질의했다.

20일에는 김영심 의원과 정순애 의원의 시정 질의가 있었다.

김영심 의원은 △장묘문화 개선대책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수입 전환 대책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등 3건을 질의했다.

정순애 의원은 △우산각과 정각 관리 실태 문제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개선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확보 △결핵 등 각종 암, 노인치매예방 관리 △광양읍 서천변 장애우 휠체어 이동수단 확보 등 총 6건을 질의했다.

이성웅 시장은 이돈구 의원의 친환경농업 성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 “친환경 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의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노신 의원의 창덕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아파트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는 시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를 펼쳐나가겠다”며 “창덕아파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9~20일에 열린 시정 질의 답변 주요 내용. (21일 시정 질의 주요내용은 다음호에 게재됨을 밝혀둔다.)
▲ 이돈구의원 ▲이돈구 의원 = 친환경농업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학교 급식에 매실 액기스를 공급하면 농가의 수입보장은 물론, 학생들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성웅 시장 = 우리 시는 지난 2003년부터 광양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포함한 6대 전략과 토양개량, 유통혁신 등 5대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친환경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9년까지 7개 분야 39개 사업에 594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BR > 시는 9월 현재 694ha의 친환경 면적 인증을 획득했으며 내년에는 1천ha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생산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의지를 적극 홍보하고,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 신뢰감으로 자매결연 도시 및 타 자치단체 도심지역 등에 대한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학교 급식에 매실 액기스를 공급하는 제안은 적극 검토하겠다. 또 매실, 녹차 등 친환경 농산물이 1차 가공에 국한되지 않고 2차, 3차 가공품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 박노신의원
▲박노신 의원 = 창덕아파트 진입도로가 준공시점에 개설되지 않은 이유와 학교가 주민 입주가 시작된 후 1년여가 훨씬 지나서 개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창덕아파트 분양 허가 당시 부도난 창덕 이엔씨의 약속 어음을 받고 분양허가를 내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지, 효력 없는 증서를 받고 분양 허가를 해준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인가?
이성웅 시장 = < /STRONG > 아파트 진입도로 조기 개설은 교량 등 일정 공사기간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완공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초등학교도 교육청에서 입주 상황을 분석해 학생수가 충족되는 시점에 맞춰 개교한 관계로 최초 입주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BR >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약속 어음을 받아 분양 허가를 내준 부분은 당시 화의인가 결정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회사 파산을 방지해 입주민을 보호코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어음은 앞으로 창덕아파트 문제가 해결되는데 최대한 활용하겠다.

우리시는 임대아파트 1만836세대가 이미 조성돼있고 현재 건립 중인 임대아파트도 3397세대에 이르고 있어 시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덕아파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 또 시 관내 모든 임대아파트에 대한 동향을 철저히 관리해 제2의 창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창덕아파트 주거 안정을 위해 중학교 설립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3단지 조성 이전이라도 인근 주거지역을 포함해 세대를 산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학교 설립이 최대한 앞당겨지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  
▲ 백학순의원 ▲배학순 의원 =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미관을 위해 광양읍 상가 주변 한전선로 및 죽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STRONG > 이성웅 시장 = 광양읍 상가주변에는 전신주, 가로등, 전화선 등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BR > 그러나 이 부분은 중마, 광영권 도시지역 등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심지 내에는 지하시설물이 많이 매립돼 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중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에 재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 추진사례 등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 죽림지역은 심각한 자연훼손 및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당장 불가능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 등 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와 정화 차원에서 지중화가 필요한 만큼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우리시는 현재 광양시 도시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질의한 내용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 김영심의원
▲김영심 의원 =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해 묻겠다.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수목장 및 산골장을 권장할 때라고 생각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장묘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실시했으며 불법 분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있는가?
이성웅 시장 = < /STRONG > 수목장, 산골시설 설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법규가 개정ㆍ시행되면 법적 기준에 준해 설치토록 하겠다.
그러나 수목장, 산골시설은 친환경 시설로 설치ㆍ운영돼야 한다. 주민 선호도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전문가 의견과 선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시 차원에서도 화장율을 높이고 불법 납골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시립 영세공원내에 집단화 된 가족 납골묘 1천기를 조성ㆍ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불법 묘지나 납골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

적법 절차를 거친 납골묘라 하더라도 미관을 저해하는 곳은 상록수 식재, 차폐 시설 등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ㆍ유도하겠다.   
▲정순애 의원 =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 공익형 사업 위주의 추진 보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STRONG >
이성웅 시장 = 우리시에서는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다. 또 노인복지회관 개관 운영,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노인 수발시설 건립 추진,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 복지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시는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정화활동, 도로변조성, 꽃길조성 등 단순 공익형 사업 위주로 대부분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시장형 사업 추진을 위해 호박, 고사리, 채소재배, 수제품 생산 등 생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에 시장형 소득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시장형 비율이 내년에는 30%, 2010년까지는 50%를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력 : 2006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