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공익용 산지 지정 문제 단연 돋보여
이돈구 의원, 공익용 산지 지정 문제 단연 돋보여
  • 이성훈
  • 승인 2006.10.19 21:07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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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들 노력한 흔적 보여…“이번 시정 질의 소중한 경험돼야”
140회 정례회제5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 후, 첫 정례회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돈구 의원의 공익용 산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박노신 의원의 임대아파트 관리문제와 창덕아파트 부도사태 관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쏟아졌다. 특히 이돈구 의원이 지적한 공익용 산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결국, 백운청소년야영장 불법건축과 같은 연장선산에 있는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행태에 대해 예리하게 짚어내는 성과를 발휘했다. 강정일 의원의 옥곡 신금산단 개발 관련 질의나 태금중학교 이설과 관련한 질문도 돋보인다. 장석영 의원이 지적한 마동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중앙분리대설치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져 시로부터 이곳 도로에 내리막 급경사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 실시계획과 무인카메라 설치, 차량주행속도 80km→60km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시정 질의에는 총 35건의 질의 중 초선의원이 27건을 차지했다. 이중 박노신, 배학순, 정순애 의원이 6건을, 강정일 의원이 5건, 김영심 의원 3건, 이서기 의원이 1건을 질의했다. 정현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이번 시정 질의에 대해 착실히 준비한 것 같다”며 초선 의원들의 활약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바람에 좀더 심도 깊은 질의는 좀처럼 볼 수 없었다. 한 공무원은 “초선 의원들에게 이번 시정 질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다음 질의에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조례 △주거환경개선조례 등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상정안건 의결을 통해 통과할 예정이다. 다음은 21일 열린 시정질의와 이성웅 시장의 답변이다. 21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강정일 의원은 △옥곡 신금산단 개발관련 △광영동 주차난 해소방안 △교육환경개선사업 △태금중학교 이설관련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등 5건을 질의했다. 이서기 의원은 15만 시민만들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15만 시민 만들기에 대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대책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광양만권 환경관리센터 설립 문제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방안 △사랑병원 앞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을 질의했다. 장석영 부의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무계획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민 자산손실에 대한 대책 △마동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 등 3건을 질의했다. ▲ 강정일 의원
▲ 강정일 의원 = 옥곡면 신금지구 공업지역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내년 예산에 신금공단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 = 옥곡 신금산단은 한국토지공사화 한국산업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여러차례 협의를 한 바 있지만 공장용지 조성 원가가 높아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신금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1단계 유치업종 선정 심사위를 구성해 대상업종을 선종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2단계 입지대상자 선정 후 공장배치 계획을 수립해 도상분양을 추진하고 MOU 체결 △3단계 실질적인 위치 지정과 분양 실시한 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입주업체별 맞춤형 부지 조성 △4단계 부지조성 완료 후 상호 정산을 하는 등 단계별 추진 방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추진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 이서기 의원 ▲ 이서기 의원 = 15만 시민 만들기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시민, 기업, 행정 모두가 참여하는 전략기획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 = 우리시가 적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만명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민제안공모, 시책개발, 테스크포스팀 구성, 설문조사 등 시세확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원인은 그동안 우리시가 외형적인 성장 부분에 치중하고 교육, 문화, 환경 등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환경관리센터 설치,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하수 슬러지 자원화, 차 없는 거리문화 행사 추진 등의 사업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5만 시민 만들기를 위한 전략 기획단 구성문제 등 여러 가지 세안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 장석영 의원
▲ 장석영 의원 = 여성문화센터와 광양평생교육원은 시비와 도비를 지원,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만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와 운영비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초빙강사의 수강료는 평생교육관처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무료 수강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성웅 시장 = 우리시에 설치된 6개 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부문과 사경제와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 수강료 중 일부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중이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강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대상이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또, 여성문화센터 및 평생교육관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운영 사례도 비교, 분석해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용료, 수강료 징수 방안과 운영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시설 등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입력 : 2006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