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좋은 전쟁 없고, 나쁜 평화 없다
[시민의 눈] 좋은 전쟁 없고, 나쁜 평화 없다
  • 광양뉴스
  • 승인 2020.06.19 16:57
  • 호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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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의 협의와 지향,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인도적·문화적 교류, 남북의 경제협력 등의 남과북이 함께 평화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정상 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평화선언을 하였다. 교류와 협력, 군사적 종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 DMZ·서해·동해 평화지대건설, 철도연결, 민족경제를 위한 교류와 협력, 공동 보건의료 협력강화,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선언이었다.

이에 우리 남북의 국민들은 이제 전쟁과 폭력, 갈등과 상처의 어두움을 걷어내고“이제 꽃길만 걷자” 라며 박수치며 환호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다시 20년 전의 모습처럼 이 땅 한반도는 대결과 갈등의 망령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남북평화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교류와 협정을 맺어 오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임기 중반을 넘어선 현재 미국의 눈치를 보며, 유엔제재를 빌미로 결과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한편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2017년 이전의 대결 구도로 전환해가고 있다.‘통일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큰 과제를 6.15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정부와 국민 모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길 바래본다.

이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남과 북의 정부에게만 맡겨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당하게 남과 북의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평화권을 요구하며 이루어가기 위해 직접행동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기존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제반 평화적 교류협력내용의 실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은 조속히 무조건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6. 15선언 및 남북 정상간의 평화선언의 유효를 온 세계에 분명히 밝혀야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화 실천의 내용을 합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 결과로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치고 휴가지를 잃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금강산 관광을 선물하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에는 대규모 경제적 협력을 실천하여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대결의 구도를 평화로의 길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평화를 위한 비폭력 직접 행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