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현재 도시계획도로인 이순신대교가 국도로 승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나눠 부담하는 전남도와 광양·여수시의 부담도 늘게 된 것.

전남도에 따르면 이순신대교의 올해 유지관리비는 약 64억원 규모였고, 내년은 7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이순신대교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다 보니 대형차량 통행이 잦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곳곳이 움푹 패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해마다 긴급보수 공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

아울러 2014년 6월은 누적된 하중에 균열이 생겨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했고, 다리 흔들림 현상까지 보이면서 운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2013년 개통 이후 해마다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와 광양시에 따르면 이순신대교 연간 유지관리비는 △2014·2015년 12억원 △2016년 19억원 수준에서 2017년 4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은 35억원으로 조금 줄었지만, 다시 지난해는 40억원에서 올해 64억원으로 24억원이 대폭 증가했다.

전남도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올해보다 약 10억원 늘어난 73억원 규모다.

그나마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주요구조물은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2023년 4월 하자담보 책임이행 기간이 끝나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3개 시·도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

현재 유지관리비 분담률은 전남도가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씩 나눠져 있다. 광양시는 올해 약 15억1000만원을 부담했으며, 내년은 17억3000만원 정도 부담할 전망이다.

이순신대교는 국비 약 1조700억원을 투입해 2007년 10월 착공, 2013년 2월 전면 개통했다.

대교 개통으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사이 직선 길이 열리면서 이동 거리는 60㎞에서 10㎞로, 이동 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해 물류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여수국가산단으로부터 해마다 6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물동량이 늘고 수송 시간이 단축된 만큼 정부 수입도 늘었다.

결국 이순신대교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개통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국가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관리책임은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떠맡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이순신대교는 광양시와 여수시 도시계획도로여서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유지관리비 과다로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 및 관리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해마다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도“조금씩 협의가 되고 있지만 언제 승격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지난 2011년부터 국도나 지정국도 승격을 9차례 건의했지만 2015년 국토교통부 국도노선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수·순천·광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건의를 비롯해 광양만권발전협의회도 이순신대교의 국가 관리를 수없이 건의했다.

7월은 민병대 전남도의원(여수3,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국회·국도교통부에 송부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