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고안해 잘못 부과된 상하수도요금 환불‘눈길’
市, 신고안해 잘못 부과된 상하수도요금 환불‘눈길’
  • 김호 기자
  • 승인 2021.03.02 08:30
  • 호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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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민원 외면 않고 시정‘감사’
구간누진제, 단일요금제로 바꾸기로
시의회, 조례개정 통해 요금제 개선

광양시가 지난 6년간 누진 적용 오류로 상하수도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돼 왔던 지역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차액분 1000여만원을 환불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인 덕례리 광양스카이뷰는 60세대로 지어진‘1동 아파트’로 관리사무소 없이 주민 자치로 관리해 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준공 후 분양을 시작해 그해 27세대, 2015년 7월에 60세대가 모두 입주했다.

아파트를 건축했던 건설업체가 입주세대의 각종 등록·신고업무를 대행했는데, 이 업체가 철수하면서 당시 광양시에 등록됐던 27세대 이후로는 상하수도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처음 분양 시 27가구가 입주했었고, 건설업체가 철수한 뒤 27가구 기준으로 자치관리를 해 오다가 60가구가 모두 입주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결국 상하수도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 60가구가 쓴 상하수도를 27가구가 쓴 것으로 부과돼 온 것 또한 5년간이나 모르다가 지난해 9월 우연히 알게 됐고, 가구당 지난 5년간 월 20~30만원씩을 더 납부해 온 사실도 알게 됐다.

입주민 진재현 씨는“수도를 월 1000톤 정도 사용하는데 60가구로 계산됐다면 구간누진 적용을 안 받고 기본요금만 냈을텐데 27가구가 쓴 것으로 계산돼 요금을 더 내 왔다”며“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9월 우연히 알게 돼 60가구로 조정했더니 요금이 20~30만원이 줄어들더라”고 말했다.

이어“일반 시민들은 구간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있는 지도 잘 모를 것”이라며“광양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광양시는 스카이뷰 상하수도요금 누진적용에 따른 차액분을‘광양시 수도요금 조례’등에 따라 약 1000만원(상수도 676만원, 하수도 328만원)을 환불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종 등록·신고를 대행하는데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 관리자도 없고 잘 모르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점,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도 관행적으로 누진 적용을 해 온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손실보상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광양시 상하수도요금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박말례 의원은“조례에 근거해 상수도요금을 부과해오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적용할 규정이 5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에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다보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 업무 주체를 조례상에 명문화하고 사용량에 따른 구간별 누진요금 적용도 단일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기회에 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으면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재현 씨는“규정을 알아보니 주민들의 불찰도 있었던 만큼 당초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상하수도요금 환불을 광양시에 요구했다”며“뜻밖에도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소시민의 민원을 외면하지 않은 채 잘못을 바로 잡아 과납부된 요금을 환불해 준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양시 상수도 요금 체계는 한 가구 당 월 20톤을 기준으로 △1톤~20톤 1530원 △21톤~30톤 1950원 △31톤 이상 2460원 등 3단계 누진적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그동안 정상적인 상수도 사용량인 월 1000톤(1가구당 17톤) 가량을 사용해 왔는데, 60가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27가구만 사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1가구 당 약 37톤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과도한 구간누진제가 적용된 것이다.

광양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환불을 계기로 3단계 누진적용제를 단일단가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과 함께 광양지역 한 동 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스카이뷰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