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장 인센티브‘600억’…속빈 강정 일축
순천 폐기물처리장 인센티브‘600억’…속빈 강정 일축
  • 김호 기자
  • 승인 2021.03.22 08:30
  • 호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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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반대시민대책위, 갈등 조장 행위
“80%가 법적사항, 실제 100억” 비난
△ 지난 3일‘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원회’등 광양시민 50여명이 순천시청 앞에서‘선정 후보지 전면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 지난 3일‘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원회’등 광양시민 50여명이 순천시청 앞에서‘선정 후보지 전면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순천시가 클린업환경센터 즉 폐기물처리장 건립지역에 6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광양시민대책위’가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주민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비용 20/1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적사항이라는 것.

또한 처리장 운영기간에도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가 밝힌 △주민편익 시설‘230억’△20년간 인센티브‘152억원’△유급감시요원‘19억2000만원’등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제 순천시가 법 규정 외에 지원하게 되는 약 100억원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것 없는 속빈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클린업환경센터’최종 입지선정 지역에 시설 착공년도와 사용년도에 25억씩 50억원을 지급하고, 230억원 이상의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230억원)는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억 이상씩 총 4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더불어 선정된 지역 마을회에는 포상금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고정지원 금액 인센티브만 320억원에 매년 지원액 7~8억원씩 20년간 총 152억원 등 475억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4명의 주민을 유급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시설 환경문제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 20명을 시설운영요원으로 운용해 115억여원을 제공받도록 하고, 마을숙원사업비도 매년 1억씩 5억원까지 지급한다는 인센티브 계획을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클린업환경센터는 수 십년 간 검증된 안정적인 처리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하는 소각재를 묻는 방식인 친환경매립시설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6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조성면적 5만㎡ 내외의 매립시설, 일일 200톤 내외 소각시설, 일일 60톤 내외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2025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입지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서면 구상과 건천, 월등산 송치재 병풍산 옆, 주암 자원화센터 등 4곳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3일‘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광양시민 50여명은 순천시청 앞에서‘선정 후보지 전면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