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자원 확충과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우선
공공의료자원 확충과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우선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2 15:01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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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추구 의료법인 허용정책도입안을 보고
◇서경식광양시의회 의원 우리나자 전체 의료기관중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7.5%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지출 의료비가 40%를 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간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의 참여를 통한 의료산업의 육성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근본 취지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의료 선진국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주도하는 의료제도의 사례가 있는 지와 만일 있다면 성공의 예가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5년 민간의료보험(생명보험)료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 수입 16조 3500억원의 40% 수준을 넘는 7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자원의 확충과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외국의 예는 어떠한가? 2001년 기준으로 영국 3.3%, 독일 12.6%, 네덜란드 15.2% 수준이다. 이는 이들 국가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70~80%가 넘고 민간 의료보험의 무분별한 적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보험이 와해되어 많은 계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칠레 56%, 아르헨티나 46.6%, 멕시코 55.7%, 브라질은 58.4% 수준인데, 이들 국가는 공·사보험을 넘나드는 ‘무분별한 경쟁’의 결과다.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는 세계 최대 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미국에서는 현재 4700만명이 높은 민간의료보험료 때문에 무보험 상태에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미국의 대표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사가 미국의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가져온 높은 의료비 부담 증액을 노조가 요구하면서 경영이 악화됐고, 이는 결국 고삐 풀린 미국의 의료제도 때문이라는 분석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의료보험이 팽창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운영되면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이용의 양극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거부 심리가 확산되고 부유층의 공보험 이탈 현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ㆍ조직적 기반 약화가 초래될 것은 뻔하지 않는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와 영리병원의 허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재 7.5%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자원의 대폭적인 확충과 56.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시급히 확대해 나가는데 매진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으로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었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입력 : 2005년 06월 30일 10: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