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발 지자체 협력 대학 회생 기회‘명분’
시의회 긍정 입장, 대학 존치“시민도 공감”
광양보건대를 살릴 결정적인 열쇠가 광양시 손에 쥐어진 모양새로 굳어지며, 광양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정여건이 부실한‘한계대학’으로 평가받고 폐교 위기에 처한 광양보건대가‘지자체와 상생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대학’, 즉 지역대학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 의지만 확인되면 대학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광양시의 적극적인 협조 호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
특히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명분으로 현재 파산된 학교법인 서남학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27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중 1차 70억원 소송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둔 상황도 강조하고 나섰다.
279억원 전액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만 대학 재정상 소송비용(인지대) 조달이 어려워 우선 70억원에 대한‘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뿐 서남학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더나가 전남도나 광양시 등의 협력을 얻은 광양보건대가 비리재단과 결별하고 건전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교육부 당국에서 인정하게 되면 타 대학 사례처럼 교육부산하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금(279억)을 담보로‘민주적 대학경영 자금’신청도 가능하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광양보건대의 이 같은 호소는 지난 2일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참석한 전우용 부총장이 대학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전우용 부총장은“2013년 2200여명의 학생에서 현재 재적학생 451명, 재학생 372명, 교수 37명, 직원 12명으로 축소된 상태”라며“2018년경부터는 교직원 등 구성원들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해 임금체불이 55억원에 이르는 실정인 만큼 광양시 조례에 근거한 지방대학 인재육성자금(장학금, 연구조성비 등)이 광양보건대에 전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전남 동부권과 주변 대학들의‘의과대학 유치경쟁’,‘대학병원 유치 희망’등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의료지원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광양보건대는 경쟁력 있는 보건계열 학과가 다 갖춰진 대학으로서‘강소대학’으로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 건강하고 탄탄하게 거듭나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력, 지역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 부총장의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광양시 협조 요청에 광양시의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광양시 미래 도시비전과 성장을 위해 대학교 존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공감대는 형성과 함께 광양보건대의 경쟁력 있는 간호학과 회생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만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학교 차원의 재원조달과 신입생 유치 등 현실적 대안과 다각적인 방안 강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교육부의 대학교 구조 조정 평가에서 지자체 보조금 지원협약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돼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면 대학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광양시와 적극 협의하고 시의회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지난 7월에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와 학교법인 양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총장직에 복귀한 서장원 총장이 광양시를 찾아 대학 회생방안을 제시하고, 학생장학금 등 8억7000여만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광양시는 △관련 절차이행 필요 △본예산 편성시기 미도래 △긴급재난생활비 추경 등으로 재원 마련 불가 등의 이유로 올해 하반기 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