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분명, 책임 회피 ‘규탄’
수해피해 전액배상 촉구 ‘성명’
광양시의회를 비롯한 섬진강 상·하류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수해책임을 회피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7개 시군(광양,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의회 의장단이 지난 12일 구례군의회에서‘섬진강 수해 1년 피해배상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
의장단은 수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져야 하며, 더나가 아직도 수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빚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해주민에게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단은 성명을 통해“지난해 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해 7개 시군에서 8명이 사망하고 2700여 가구가 침수돼 4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며“그러나 수해 1년이 지난 현재 수해피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 최종용역 발표에서 댐 홍수조절 용량이 작은 가운데 상류의 홍수 유입량이 많아 홍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며“이는 결국 댐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인재로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장단은“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급격한 방류의 원인은 규명하지 않은 채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 원인의 일부라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더나가 복합적인 원인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수해 책임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고 책임 면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양 기관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