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이후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고3 학생들에게 30만원이 지원된다.

광양시가 내년 2월까지 운전면허증 응시수수료(학원 수강료 포함)를 비롯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한국사외국어 자격증 등 국가공인자격증 응시 수수료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시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대비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1인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응시비용은 10만원 이하 시 전액지원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0만원+10만원 초과 비용의 50%(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은 전액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부모(보호자) 모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고교 3학년 재학생으로 학교별 정원 및 상황 등에 비례해 각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시간 보내기식 학교생활 개선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장려함으로서 학사 공백 기간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 진출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 등 국가공인자격증 응시 수수료 지원은 지난 2019년 10월 광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민기 의원이‘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 공백기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정 의원은 정현복 시장에게“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 몇 개월간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컴퓨터반 운영 지원 등을 정부도 권장하는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

이를 시가 수용했고 2020년 12월 사업을 목표로 수요조사 및 예산 편성까지 마쳤지만, 선관위‘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불특정 고등학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이에 정민기 의원은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에서‘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개정’의원발의를 통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고3 수험생이 수능 후 예비사회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다”며“수능 이후 발생하는 학사 공백기에 사회 진출을 대비한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