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시민단체, 부정적 기류
市, 계속사업 빌미…물밑 작업
광양시가 광양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 예산 100억원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광양시는 이번 정례회에 100억원 규모의‘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육재단의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시는 이 예산을 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보육재단을 설립해 매년 5억원씩을 출연해 왔으나 규모를 키워 2022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출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재단기본재산 300억원을 조성하고 개인후원 CMS 5만계좌를 달성해 보육재단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분 100억원 예산의 용도는 2개의 신규사업(32억원)과 1개의 확대사업, 11개의 계속사업비, 기타 2개사업 등 16개 사업에 45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정현복 시장은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 연설을 통해“광양시 교육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 특색에 맞는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제도권 밖 보육 사각지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며 집행부의 예산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해 광양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은“예산은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재원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민사회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미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예산 승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100억원 출연 동의안은 일단 부결됐지만 시의회는 이 예산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에는 신규 사업과 함께 계속사업도 포함돼 있어서 자칫 전체 예산이 불승인될 경우 상당수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 집행부와 일부 해당 사업 관련 단체들은 개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승인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시의회도 계속사업 예산 규모와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해당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통과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