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산·맞 지원사업)’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6년 연속 받아내며 전국 최우수 직업훈련 수행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이 흔들리고 있다. 2022년 국비 예산이 예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 사업 규모가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비예산 감축으로 인한 사업단의 사업추진 위축 우려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먼저 그 동안‘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추진해 온 광양시의 일자리 정책이 사업단의 사업추진 난항으로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세대들을 광양으로 이주시켜 올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더나가 그 동안 사업단을 통해 잘 교육된 양질의 청년인재들을 공급받아 채용해 왔던 포스코 협력사 등 지역 유수 기업들의 직원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6년 연속 S등급…다 무용지물

사업단은 지난 수년간 지·산·맞 지원사업 교육경험을 통해 전문화된 교수진을 꾸려 광양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S등급을 받은 수행기관으로 우뚝 섰다. 노동부 지침상의 S등급 보상으로 3년간 심사 없이 검토만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다.

그러나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되면서 예산 축소와 함께 이 같은 혜택을 없애버려 신규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이미 내년도 일자리창출 계속사업을 정하고 인력까지 배정해 놓은 사업단에게 미치는 충격파는 클 수 밖에 없다.

사업단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포스코 취업아카데미 교육생 규모를 좀 더 확대해 진행하고, 그동안 사업신청을 시도하지 않았던 전남도·노동부가 운용하는‘전남도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전남에 배정되던 국비예산은 총 43억원 정도였으며, 이중 사업단이 연간 교육사업비로 10억여원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내년 국비예산은 13여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 배분 주체가 전남도이다보니 각 지자체 도의원들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어 사업단의 내년도 사업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사업단 관계자는“올해 사업단의 지·산·맞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행평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6년 연속 받았는데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며“1월초에 사업 공모가 뜰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3월이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선정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단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비예산이 줄어든 배경은 지난 10여년간 해당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가 추진 주체를 지자체에 넘겨주려고 하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즉 당초 정부가 예산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 정도를 부담해 왔는데, 이제 정부 부담 비율을 줄일테니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의미인 셈이다.

광양시, 정책 기여도 높아 사업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일단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예년 사업비에 준하는 예산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사업단이 그동안 보여준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앞서 언급했던 사업축소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인구 늘리기 정책에 미칠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사업단이 직업훈련 교육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굳이 시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워낙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기업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높은 취업률도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시의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예산 규모는 확정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업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은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9년간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176명(총 1584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평균 151명(총 1361명)이 수료하고, 수료생 중 평균 135명(총 1212명)을 취업시켰다.

이처럼 89.1%라는 높은 취업률은 광양시가 올해 전남 일자리창출 평가‘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주요 취업 대상 기업도 △광양제철소 협력사‘80%’△포스코 및 자회사‘10%’△율촌·초남 산단‘10%’등 양질의 일자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