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시민 매니페스토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의 눈] 시민 매니페스토 운동이 필요하다
  • 광양뉴스
  • 승인 2022.10.17 08:30
  • 호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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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취임 100일 지났다. 그동안 인수위를 통해 정책을 다듬고, 조직을 개편하며,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출된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약이 정책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매니페스토 운동이 필요하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매니페스토가 의미가 있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 즉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해,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매니페스토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명시 이상 5가지의 영역의 지표와 또 공약의 지속성, 자치력 강화, 지역성, 후속 조치 지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음 선거에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유권자와 밀접한 관계를가진 지방선거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인화 시장은 7월 1일 취임식에서 “광양시민이라는 자체가 자랑이 되고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시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하고,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실현, 지역경제 부흥, 복지 사각지대 없는 눈물없는 사회, 돌아오는 농촌, 청년이 깃드는 농촌, 청년의 꿈이 영그는 청년 친화도시 육성 등 7가지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광양시청 1층 로비에는 시장 주요 공약으로 △정주여건 △농어촌 살리기 △산업경제 △포용복지 △출산과 보육 △건강여가 △자연환경 △청년 △문화예술 △관광 △안전 △보훈공직 등 12개 영역의 정책을 게시하고 있다. 공약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공약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함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변경되었을 때 사람에 대한 신롸와 믿음은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성공은 많은 시민들이 공약을 이해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한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이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시민들이 공약을 쉽게 찾아보고 자기의 영역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공약이행 정도를 살피며, 공약이 잘 실현되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성숙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광양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