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통 없는 행정” 질타
“기금 조성 타당성 부족하다”
소관 상임위 “의도 모르겠다”
민선 7기부터 3차례 부결된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 또다시 상정됐지만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광양시는 이번 임시회에 50억원 규모의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 8대 시의회에서 세 번이나 제출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심지어 지난 309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존 100억원 규모를 50억원 규모로 축소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시의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전 간담회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동의안만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 심의를 받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굳이 기금을 마련해 자체적인 사업을 고집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백성호 부의장은 “전임시장의 불통행정이 이번 민선 8기에도 답습되고 있다”며 “기금을 통해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감시와 예산 집행이라는 시의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박철수 의원은 “기금을 마련해 시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기금을 통해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출연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당분간 어린이 보육재단이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시의회와의 사전 간담회 등을 거치지 못한 부분은 실수를 인정하지만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기금마련을 통한 재단 기본재산 확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불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으로 차후 예산확보 불안정과 제도권 밖 보육 사각지대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기금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보육재단 출연동의안’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겪은 진통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