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존체납, 모 업체 55억
전남도,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
전남 도내에서 고액 상습체납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광양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전남도는 지방세 등 고액 상습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규모가 7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광양시는 106억원(110명)으로 도내에서 고액상습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000만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광양시의 경우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5명(3억2155만원)이며, 법인 8곳(4억3690만원)이다.
기존 공개대상자는 개인 52명(15억7310만원)이며 법인 35곳(82억483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광양시에 이어 여수시 164명(66억원), 목포시 171명(62억원), 순천시 141명(56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기존 공개 대상 법인 중 한 업체가 폐업하면서 55억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어 고액 상습체납액이 높게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현재 등기만 있고 국세청에 폐업 신고는 된 회사”라며 “아예 무재산 상태라면 시효 소멸이 가능하지만 강원도에 조그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타 지자체에도 체납액 등이 얽혀있어 현재로선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가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