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재정 확보.경제 활성화
고향기부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재정 확보.경제 활성화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12.12 08:30
  • 호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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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고향세’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게 별도의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관련 전담 팀을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에 고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다. 

거주 지역(광역, 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이뤄지며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더불어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나 농협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며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 문화·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거주 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제도이다 보니 지자체별 성공여부가 답례품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자체들이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광양시의 현 주소
광양시도 지난 11월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5일 ‘제1차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품 선정방식 등을 논의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공급업체로부터 답례품목을 제시받아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13일, 14일 양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이후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예상한 20여 가지의 품목보다 다양한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는 “단순한 가공품뿐만이 아닌 관광서비스 제공이나 체험형 프로그램 업체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소 늦은감 지적, 기회 충분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시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작년에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품목선정이나 공급업체 선정 일정 등이 빠듯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다수의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정인화 광양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 관련 내용을 잘 아는 만큼 보다 이른 대처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진행이 늦은 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이미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안이 통과돼있는 지자체도 70여 곳 정도”라며 “기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 연말정산에 맞춰 기부자들의 니즈에 맞는 답례품을 수시로 개발하고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지자체에 비하면 분명 부족한 점은 있다. 전북 부안의 경우 이미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7개월 동안 토론회, 사전조사, 선호도 조사 등을 꼼꼼하게 거쳐 품목 선정을 마쳤다.

인근 순천시는 관내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향후계획이나 추진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권’을 내걸어 이색적인 답례품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울진군은 홈페이지 상단에 별도의 안내 페이지를 개설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광양시는 2023년에 5억원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유나 모집 등이 금지돼 자발적인 기부만 가능한 현 제도에서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 지자체의 경쟁을 뚫고 기부받기 쉬운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면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기부금의 차별화된 사용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한발 앞선 대처를 통해 광양시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이는 시 브랜드 가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