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과 '교원 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지난 9일 열린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강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이 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전남의 의료 불평등 및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또 같은 날 '교원 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건의안에는 정부가 지역별 교육 여건이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경제 논리로 교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교원 정원 감소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시킬 것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의 도시권 학교로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를 건의했다.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규모 교원 감축은 전남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이 떠난 빈 학교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농어촌 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가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