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백성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3.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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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종사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절반 이상, ‘복지포인트’ 혜택 못 받아
종합계획 수립, 상향 평준화 이뤄야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16일 제316회 광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제안했다.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16일 제316회 광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정인화 광양시장에게 제안했다.

광양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위해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은 16일 제316회 광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관련 시설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제도가 생겼지만 실제로는 종사자의 절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나 근무 1년 미만의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 사회복지 시설은 139개로 관련종사자만 1561명에 달한다. 이 중 복지포인트를 지원받는 인원은 578명으로 종사 기간이 1년에서 5년인 근무자는 406명으로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근무자는 172명으로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종사자 중 65%가 넘는 인원이 1년 미만 근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시가 그동안 보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면서 보육부분 종사자의 처우가 좋아진 점은 환영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면이 있어 종사기관에 따른 차이가 아닌 전체적인 처우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 조례상 사회복지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종합계획 등을 두고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행정은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이어야 한다”며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다면 폐지해야 되는 조례이거나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인화 시장은 “어느 도시든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향평준화를 거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생각해 온 부분인 만큼 전국 시군구 실태 등을 살펴보고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에서 각 시군구에 배부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종합계획에 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침에 따라 타 지자체와 큰 격차가 없는 수준에서 특별수당, 포인트 제도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