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 광양시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양시 민원부서를 방문한 60대 여성 A씨가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연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격리조치했다. 현재 B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광양시 또한 욕설, 폭력, 성희롱, 상습·반복적인 전화민원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달 29일 민원인이 광양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직사회는 시민들에게 신속, 친절, 민원해결을 강요하면서 악성민원이 발생해 피해 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와 질병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광양시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업무추진 과정 중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부당한 민원 요구가 절반이 넘게 응답했다”며 “매년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가 갈수록 악성민원은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에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저버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최소한의 공무원 보호장치인 전화자동녹음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시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제부터라도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악성민원인 즉각 법적 조치 △악성민원 전체 실태조사 실시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 △전화 자동녹음 허용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양시는 곧바로 ‘악성 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해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 20여개로 구성돼 악성 민원 피해 초기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정인화 시장은 “불법·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거 단호하게 대처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