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준공된 아파트, 또다시 골칫거리 되나
25년 만에 준공된 아파트, 또다시 골칫거리 되나
  • 이대경
  • 승인 2024.06.17 08:30
  • 호수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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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곡 A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 피해 우려
“불법 점거 말라” 경고, 세입자 ‘전전긍긍
입주자 대책위원회 “민·형사상 대응 강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소재 A아파트 건축시행사인 ‘N’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매처분 위기에 처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법적 보호 미비와 해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복잡성이 겹치며 세입자들의 피해 상황이 각기 달라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A 아파트는 48㎡에서 60㎡의 소형 평수의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2년 준공된 뒤 현재 497세대 중 86세대가 입주해 있다. 이 중 72세대가 월세 계약, 12세대가 전세 계약, 2세대는 전세 계약 후 매매 계약으로 전환했다.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N’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신탁회사(신탁회사)와 함께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총 공사비 중 44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충당했다.

신탁 계약 확인 결과 ‘N’사는 분양, 전·월세 영업을 맡고, 신탁회사는 분양 대금과 임대수익 등 자금 흐름을 관리하며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HUG는 아파트 공사비 담보대출을 보증하고 계약 불이행 시 공매처분을 신탁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외에도 ‘N’사는 전·월세 수익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이 ‘N’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뒤섞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 악화로 공사비 대출 원금과 이자 납부가 어려워져 아파트는 공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 계약자 중 12명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이 ‘N’사로 변경돼 전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나가 월세 세입자는 모두 ‘N’사사와 계약한 상황으로,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금과 월세를 ‘N’사와 신탁회사에 나눠 입금한 세입자도 있어 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양시에 사안을 신고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가 대책위 차원의 경찰 대응은 아니지만 1명의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광양시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며 “민·형사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N’사 관계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매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광양시는 HUG로 공문을 보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문제 경감에 노력하는 한편 세입자들의 법률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매처분 진행에 세입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광양경찰서와 함께 민·형사상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경찰은 이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전남도경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도경은 범죄사실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