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금융 지원·법률 상담 부족”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금융 지원·법률 상담 부족”
  • 이대경
  • 승인 2024.10.14 08:30
  • 호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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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세사기 특위 간담회 개최
피해자, 이자·관리비 이중 부담
‘끝없는 재정 압박과 법적 난관’
피해자 고통 가중, “지원 절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재정적·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특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부담되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실질적인 법률 지원의 부재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는 피해자 개별 민원 제기로 인한 집중력 분산을 방지하고 행정당국에 더 강력한 문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백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7명과 피해자 8인, 법무사 2인, 광양시 건축과 등 공무원이 참석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깡통 전세 확산 △무책임한 중개 행위 △정보 불균형 등을 전세사기 피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이 K아파트에서 사기 피해를 입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주한 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피해자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매달 80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더해 △대출 이자 부담 △관리비 △경매 비용 등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추가 대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자가 저렴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의 인식 부족과 정부 대출 조건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대출 신청이 거절되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은행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보라 의원은 “금융권이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과 김해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광양시도 독자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지원 사업을 도입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시에서 운영 중인 법률 상담을 예로 들며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을 받아도 실질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는 “지자체의 무료 법률 상담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광양시 건축과에서 제공하는 지원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전담 인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계약부터 문제상황 대처까지 ‘통합 안내서’ 개발과 부동산 중개업자 관련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김정현 법무사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우선 상환 등 3개 의견을 제안했지만 법률과 조례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당장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성호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의회와 시청이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행정당국의 정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피해자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4일 기준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접수 384건에 해당하는 피해액은 모두 4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법률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