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고품질 매화단지 조성 논란
친환경 고품질 매화단지 조성 논란
  • 이성훈
  • 승인 2006.10.11 19:02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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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기 / 상임대표
“특혜, 투기 있을 수 없어…허가 맡은 대로 공사했을 뿐”

최근 다압면 금천리 산502번지 준공단계에 접어든 친환경 고품질 매화단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화단지는 지난 2004년 6월 22일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받은 후 일년여의 공사끝에 현재 준공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시행자는 정평기(63)씨로 현 광양항개발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상임대표이다. 또한 광양YMCA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특정 시민단체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끊임없이 흘려보냈다.

이에 본지는 정평기 상임대표를 직접 만나 매화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정 상임대표는 인터뷰에서 “시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바 없다”며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시로부터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지적이 전혀 없었다”며 “만일 허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상임대표는 또한 “일년동안 공사가 준공이 다 돼도록 아무말 없다가 이제서야 섬진강유역 환경청에서 도감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진실이 가려져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정 상임대표는 현재 광양항개발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상임대표를 비롯, 시민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등 여러 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시민들은 공인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 특혜는 없는지 의혹을 갖고 있는데.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민단체 상임대표로 있는 신분이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을때 나 외에도 신청자가 몇 명 있었다.  시에서 여러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른 신청자의 경우 땅이 각각 떨어져 있어서 해당 조건이 맞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미 시에서 지원받았던 사례가 있어 제외되고 내가 선정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는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가

이 지역에 매실단지를 유치하면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남도대교가 있어서 더욱더 그랬다. 남도대교는 하루에 약 250대 가량의 관광버스가 오간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대부분 화개장터를 돌고 갈 뿐 광양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설령 광양을 오더라도 매화마을로 갈 뿐 남도대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곳 금천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검토해본 결과 이곳 주민들도 매실단지를 조성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신청하게 됐다.

▲친환경 매실단지를 조성하는데 축대를 쌓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성중인 매실단지는 돌산인 데다가 경사가 급하다. 개간허가를 받고 밭을 일구다 보니 축대를 쌓지 않으면 안됐다. 지난해 8월부터 나무를 베고 공사를 시작, 9월에 포크레인을 투입해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돌을 치우고 매실 심고 도로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경사가 급한 곳이어서 비가 오면 전부 쓸어내려가기 때문에 축대쌓기가 불가피했다. 매실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공사비가 10억 가까이 들었다. 이중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를 만들면서 시의 지원 대상인 스프링쿨러, 관정, 기반조성 등 1억6천만원 가량 들었는데 그 중 60%인 96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보면 산지관리법적용지역에 대해 공익용 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다. 현재 인가면적이 4만9317제곱미터로 나와있다. 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으나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 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다. 왜 환경영향평가를 왜 받지 않았는가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민원인이  어떻게 모든 법령을 알겠는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만일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지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받았을 것이다. 처음 사업계획서 올리며 설계된 대로 시공했을 뿐이다. 시에서도 하자가 없어서 공사 허가를 내준 것 아닌가.

▲매화단지를 관광위락지로 조성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허가난 것을 보면 매실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허가이다. 택지허가가 난곳은 매실단지 아래쪽 다른 필지이다. 주택신축 가능지역에 집을 짓는 것이지 매실단지에 짓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만일 그렇게 불법 건축을 한다면 시에서 가만 있겠는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뒤늦게 도에 감사를 의뢰했다던데

이 공사는 지난해 8월에 시작해서 일년동안 했고 이미 완공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최근 도에 감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만일 이 공사가 잘못됐다면 영산강 환경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정녕 이 공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현장에 들러서 지적을 해야할 것 아닌가.


환경청에서도 이미 준공된 공사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 보완공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전달을 받고 제출한 상태다. 환경청 측은 정부사업도 아니면서 수로를 내놓고 포장을 해서 수해나 침하 방지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이렇게 개간사업을 잘한 것은 처음 봤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영상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어떤 보강공사 지시가 내려졌는가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것도 있다. 보강해야할 부분은 조경수 식재, 바위, 계단 등지에 잔디작업, 배수로 및 집수정 침사지 7개 설치, 계곡부 석축 보강, 석축 안전성 검토 등이다.

▲앞으로 계획은

이곳이 매화마을처럼 된다면 주민들도 직접적으로 경제적 효과ㅁ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매화단지에 산책로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매화단지 밑에 택지에는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그 외 공간은 시와 협의해서 매실홍보관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곳을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로 만들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싶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단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소리가 나온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특혜나 투기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광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일을 해왔다. 섬진강이 좋고 매화가 좋아서 매실 단지를 조성해보겠다는 일념밖에 없다. 절대 불법으로 조성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친환경 고품격 매화단지로 변해 가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