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양참여연대와 여수시민협 주최로 제4회 광영광양만권 NGO한마당 행사의 하나로 광역광양만권 도시통합론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양을 비롯, 여수, 순천, 고흥, 구례, 경남 남해 등 6개 시군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정병식 여수상공회의소 조사부장, 이정문 민주당 전남도당 운영위원, 황인기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 보좌관, 김상기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지방자치 위원 등이 광역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정당과 상공회의소의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통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과 시기 등에는 서로간의 의견이 달랐다. 여수의 경우 1단계로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시가 우선 통합한 후 2단계로 구례, 고흥, 남해, 하동 등과 통합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광양, 고흥, 구례는 “3개시 우선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변에 있는 군과 함께 통합해 범광양만권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은 통합에 대해 “과연 통합만이 적절한 것인갚에 대해 의문을 표한 뒤 “행정구역개편과 도시통합의 전제로 주민 자치 단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해는 “정치세력이 만든 정서적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재열 여수시민협 연구위원장은 “가능한 통합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여수, 순천, 광양이 우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를 위한 근거로 △지방자치의 자생력 확보 △생활권이 일치하는 행정체계의 수립과 행정의 효율성 △일과 휴식,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21세기형 도시로 성장 △광양항 활성화를 앞당기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민간위원회가 먼저 나선후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규 순천YMCA 사무총장은 “과연 여수, 순천, 광양이 통합한 후 한명의 시장과 하나의 광역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며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여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근접성의 민주주의를 퇴색시킨다는 문제와 중앙정부의 간섭과 감독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은 “도시를 통합할 경우 읍-면-동 단위의 기초자치와 광역자치 등 2층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읍-면-동은 인구가 최소 1만 명 정도로 통합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통합은 현실적으로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3개시 우선 통합의 경우 현실성과 시기적인 긴급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며 “최선이라 할 수 있는 남해, 하동을 애초부터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의 대의가 경제적 요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지역화합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인 면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구례, 하동, 남해를 포함하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최성호 구례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구례는 섬진강과 유명 사찰 등이 있어 산업 보다는 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킬수 있는 곳이다”며 “3개시와 구례, 하동, 남해 등을 통합해 인구 100만의 통합 광역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구례를 광양만권에 포함시킬 경우 통합 광역시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대단히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어 “현재 구례는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탈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행정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처치다”며 “범 광양만권 통합도시에 구례를 포함시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필 고흥민예총 사무국장 역시 구례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최 사무국장은 “현재 3개시만 우선 통합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를 표명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최 사무국장은 “고흥이 광역도시통합에 포함되어야할 이유로 △인구 감소 △경제적 피해 심화 △낙후 지역의 몰락을 들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나 인적, 물적 교류를 볼때도 고흥은 반드시 광양만권에 통합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광양, 여수처럼 도농 통합형으로 추진해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3개시와 고흥, 구례, 보성, 벌교 등 4개군의 국회의원과 단체장,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남해신문 이사는 “3개시 통합 후 인근 군을 통합시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못박은 뒤, “광양만권 전체 주민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 통합 논의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남해의 경우 정서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해군민이 지금 광양만권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역을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광역시장과 광역의회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자기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이사는 이어 “작고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치단체간 통합도시 공동연구팀을 꾸려나가 공식화된 의제로 소통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05년 11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