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사각지대 하구주민들 지원대상 포함돼야
지원법 사각지대 하구주민들 지원대상 포함돼야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1 19:51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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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발주, 1일 55만톤 취수계획에 따른 섬진강 환경영향조사결과는?
용역 맡은 초당대 환경기술연구소 조기안 교수팀 19일 환경조사결과 섬진강 하구 주민설명회 열어염분도 2배 이상 증가ㆍ수중보 설치 대안으로 제시 ▲ 지난 19일 진월면 섬진강환경센터에서 열린 섬진강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회.
하루 10만톤의 섬진강물을 끌어올려 수어댐으로 보내는 다압취수장의 취수량을 앞으로 하루 55만톤까지 늘리게 되면 섬진강 하구의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에 관한 연구용역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눈여겨볼만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억8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에 따른 섬진강 하구 환경영향조사’를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간 조사기간으로 무안군에 있는 초당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소장 조기안 교수)에 맡겨 조사해왔다.

▲ 왼쪽 한복을 입은 이가 이기태 섬진강살리기환경운동본부장. 초당대 조기언 교수팀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진월면에 있는 섬진강환경센터에서 이 용역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용역결과보고회에는 섬진강살리기환경운동본부 이기태(50) 본부장, 섬진강 수계마을의 이장과 주민들,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이란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 하루 10만톤 가량의 다압취수장 취수량을 앞으로 55만톤까지 늘려 율촌산단 등 광양만권산단에 공업용수 공급하고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암댐 건설, 광양만 개발매립, 골재채취, 취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섬진강 상류로 치고 올라가는 해수로 인한 염분농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수질과 생태계변화 등 환경영향에 관한 것에는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조사결과는 책임연구원인 조기언 교수가 보고했다. 조 교수는 “섬진강은 우리나라 4대강 중에 하구가 존재하는 유일한 수역”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의 환경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먼저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섬진강하구의 염분도 증가 등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주암댐 건설, 광양만 개발매립, 골재채취, 취수 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진월면 오사리 박종포씨. 농사를 짓는 그는 갈수기에는 농작물의 염해피해가 눈으로 확인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러나 하구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침해당하지만 이를 보상할 법의 근거가 없어 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하구주민들이 보다 큰 범위로 뭉쳐 법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헤쳐 나가야 할 일이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의 설명이 끝난 뒤 박주식 광양환경련 사무국장은 “취수량이 앞으로 55만톤으로 늘어나면 어떤 환경영향이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용역보고서에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용역조사는 예측일 뿐 실제 나타날 피해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앞장서 보상법을 만들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이날 연구팀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요약문은 본지의 부탁을 받은 조기안 초당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장이 본지에 보내온 것이다.



섬진강 환경영향조사 결론-조기안 초당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장- ▲ 조기안 초당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장.

1>하구의 특성


하구역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전이지대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으로 인하여 생물생산력이 매우 높고 억이생무링 풍부해 해양생물과 기수생물들에게 산란장, 섭식장, 성육장을 제공하고, 바다와 강을 회유하는 생물의 회유경로로 이용되어 수산생물의 미래의 자원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섬진강은 매초 약 23톤의 담수를 광양만으로 보낸다. 지난 수십 년 도안 금강,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구에는 대규모 방조제 축조, 수중보 건설, 간척 및 매립 등과 같은 인위적인 작용에 의한 환경변화를 겪었다.


섬진강 하구역은 국내 주요 강 중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으며, 내만과 접하면서 상류부는 비교적 오염도가 낮ㅇ른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섬진강과 연결되는 광양만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조성과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선 광양제철산업단지와 주변연관 산업단지 조성시 대규모 매립이 수반되었고 이들 단지가 활성화되면서 산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섬진강 하류인 광양시 진월면에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취수하였으나 용수부족이 심화되어 부족한 용수를 섬진강 하천용수를 확장 취수하여 인근 광양산업단지와 여수산단 그리고 인근 시군의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대책이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2>염분변화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1973년 하동수위표지점에서 염분관측 실행값의 최대값은 염분은 최대 0.60psu로 관측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1974년 하동수위표 지점의 염분은 최대 0.08psu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2000년 대조기 만조시 흥륭초등학교 근처에서 최대 4.0psu로 관측되었으며, 이번 조사결과 대조기 만조시 염분은 섬진대교에서 0.7~12.0psu로 나타나 과거에 비하여 염분도는 약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사에서 섬진강의 염분 조사결과 전 조사기간 중 염분의 분포는 0.03~30.42% 범위로 나타났으며, 정점4지점에서는 염분이 표층보다 중층과 저층에서 높은 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민물보다 해수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중층과 저층으로 표층보다 높은 농도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염분변화의 원인


염분변화의 원인은 ①하상이 낮아짐에 따른 조수유입의 증가이며, 하상의 낮아짐의 원인은 광양시와 하동군의 2580만㎥ 골재채취로 인해 2m 강하, 광양제철소의 부지조성을 위한 970만㎥의 부지조성준설로 0.75m가 낮아진 것으로 예상됐다. ②조위상승으로 인한 증가로 광양만권개발에 따른 유역면적감소, 즉 1973년 해양표면적으로 30% 감소(여천율촌산단, 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소, 묘도준설토투기장, 하동화력부지)로 조위가 상승됐음을 예상할 수 있다. 광양제철소는 자체 모델링 조사결과 광양제철소건설로 인하여 조위가 41cm 상승하였음을 예상한 바 있다. ③담수유량 감소는 주암댐건설로 인하여 상류로부터 유하되는 섬진강 유지유량감소로서 보성강 합류지점 하부인 송정지점에서 연평균유량이 약 50% 감소했고(421만2864톤/일)와 농업용 비닐하우스수막이용(실제 사용량은 매우 적음)으로 지하수를 32만톤/일 사용해 유하량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4>취수로 인한 염분변화 예측영향


다압정수장에서 주로 취수하여 수어천으로 공급함으로써 나타난 염분변화 예측은 지난 1973년 수문통계 자료를 이용한 송정수위표 지점에서 취수가능량은 일 55만톤이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5.5㎥/s)과 이용유량(0.38㎥/s)를 합한 5.88㎥/s를 제외하고 취수가 가능한 편이다.

5>섬진강 하구수질영향


①화학적 산소요구량 변화는 조사결과 전 조사기간 중 COD의 분포는 0.8~6.9㎎/ℓ 범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하류에서 저층에 높은 COD농도를 나타낸 것은 염분변화와 비교할 때 밀물시에는 조류와 함께 저층을 통하여 광양만의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섬진강의 T-N(총질소) 조사결과 전 조사기간 중 T-N의 분포는 0.622~4.520㎎/ℓ범위로 나타났으며, 갈수기 중 간조시와 만조시에는 각각 0.001~0.055㎎/ℓ, 0.005~0.030㎎/ℓ의 범위로 나타냈으며, 홍수기 중 간조시와 만조시에는 0.026~0.362㎎/ℓ, 0.031~0.410㎎/ℓ의 범위로 나타냈다.

6>식물플랑크톤


정점별 특성에서도 정점1(사평ㆍ오추마을)과 정점2(가길ㆍ중도마을)는 해양성 규조류의 종 출현이 많으나 정점1은 담수성 녹조류의 출현이 높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조사정점 가운데 정점3(금동마을)까지도 해수의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해수의 해침이 가속화되면서 해양성 식물플랑크톤의 종지배가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7>동물플랑크톤


섬진강 유역의 동물성플랑크톤 군집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강우에 의한 강의 유량 변동과 조수간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해수 영향의 범위가 본 조사의 최상류 지점인 광양시 다압면 고압리의 악양천 합류지점 부근까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조사지역 섬진강 하류계에 미치는 해수의 영향이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상류로부터 유하량 감소와 하구역지형변화를 통한 해수유입량의 증가, 하구의 특성상 만조시 하구역을 통한 유입되는 해수량의 증가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자세한 기작을 알 수 없으며,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해수 영향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저서동물


섬진강 유역의 저서무척추동물 군집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동물성플랑크톤 군짐에 대한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즉, 강우에 의한 강의 유량 변동과 조수간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지역 섬진강 수계에서 해수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본 조사의 최상류 지점인 다압면 고압리 악양천 합류지점 부근(St 1)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조사지역 섬진강 하류계에 미치는 해수의 영향이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어류


본 조사해역에서 어류는 거의 전 계절에 출현하는 주거종과 난류성 연안종이 우점하였고, 그 다음으로 왕복성 어류가 많이 채집되었다. 담수어류는 전혀 채집되지 않았다. 전체 생활사 중 바닷물과 물물을 이동하는 왕복성 어류는 장어와 은어로 섬진강이 주 산란장이었으며, 하구역이 회유경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주거종에는 기수성 어류인 농어와 저서성 어류인 문절망둑, 돌가자미, 양태였다. 농어는 전 계절에 출현하였으며, 여름에 가장 높게 출현하였고 생체량에서는 55.8%를 차지하며 최우점하였다. 문절망둑, 돌자가미는 세립의 저질을 선호하는 어종으로 다른 하구역이나 천해역에서도 우점하였다.

10>염분의 생태계 영향


하구역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서 생산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서식생물은 광염성 즉 염에 강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염 분포의 최대, 최소값이 변화하였을 때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종의 조성과 생체량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종다양성 변화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하천유지유량 재정립


현재 송정지점 하천유지유량은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1999)에서 5.5㎥/s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현재 염분농도는 1973년 관측당시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에 근거한 기준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아울러,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하천의 자연적 기능에 해당하는 염수침입방지 외에 하천동식물의 생태 환경보전 및 어업항목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염분농도에 근거하여 하천유지유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염수침입방지, 하천동식물의 생태환경보전 및 어업항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염해피해의 대안은?

1>수중보(모래보) 건설


수중보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섬진강하구에 적합한 수중보는 의미 그대로 하상 저면에 건설하는 방법이다. 즉, 수중보를 섬진강 하구 망덕포구에서부터 상류를 향하여 2개에서 3개 정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중보(모래보)가 건설되면 강 하구에서 광양만으로 토사이동을 억제하여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토사를 막아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광양만 선박항로 준설작업을 줄일 수 있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섬진강하구에서 단계적으로 수중보(모래보)가 건설됨으로써 하상의 구조가 일정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 연중 진행되는 토사이동에 따른 하상의 낮아짐이 발생하여 수심이 깊어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 하구 저층으로 유입되는 조수의 상류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서 염해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재첩 등 하구에 서식하는 생물 등의 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이나 반면에 수중보의 폭 구조가 넓거나 너무 높아서 저서생물의 이동이나 하안의 범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



2>수계관리법 보완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는 2002년부터 주암댐, 상사댐, 수어댐, 그리고 탐진댐(2005년부터)에서 공급되는 용수에 약 140원/톤(2006년부터 150원/톤)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가하여 기금을 확보한 다음, 확보된 기금으로 지역주민복지와 수질개선, 그리고 토지매수를 원하는 개인에게는 매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은 한시법이 아닌 영구입법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의 수어댐에서 공급되는 용수에서도 같은 기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수어댐 주변에는 전술된 바와 같이 일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어댐에 공급되는 다압취수장 주변은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물 관리법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장 「수변구역의 지정 관리 등 4조의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다압취수장에서 취수되는 용수를 하루 10만톤으로 하였을 때, 톤당 150원(2006년 기준)의 물이용부담금으로 계산하면 일년에 약 55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향후 하루 55만톤까지 취수량을 높이게 되었을 때는 약 3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이 회수되는데 이러한 기금이 다른 주암호나 탐진댐 수계에 지원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수변구역 지정되어 지원되는 지역이 댐 상류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강이나 하천에서 상수를 취수하였을 때는 취수에 따라 유량감소로 발생되는  강 하류 지역의 염해나 기타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법개정이나 보완을 추진하여 지원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장기모니터링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결론지으면, 섬진강 하구의 염해발생문제는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광양3단계 공업용 수도사업 확장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압취수장의 확장은 염해문제 전체 원인의 한 가지 인자 즉 유하량감소로 생각할 수 있다.
섬진강하구에서 발생하는 염해문제는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책임을 제시하기에는 하구특성상 어렵다. 전술된 원인들이 시간차를 두고 진행된 사례가 아닌 모두 유사 시기인 1980년대에서 1990년 초 사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더욱 책임규명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염해로 인하여 양안에 과거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점을 지닌 강 하구는 상류의 변화와 하류의 변화 특히, 하구와 연결되는 바다와 만에서 변화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항상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구의 염분분포는 하상, 조석, 유하량 3가지 요인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하구수심이 일정할 경우 위치에 따른 염분분포는 조석과 유하량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금번 염분관측결과 염분분포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측지점과 관측방법을 세밀히 계획하여 장기간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절별 생물조사를 통해 하구서식 생물의 일반적인 종조성과 서식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수생생물의 염분과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염분과 서식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조성, 생체량에 대한 장기현장조사와 염분특성에 실내실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구 염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유사 연구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남 강진군 탐진강 상류에 건설하는 탐진댐 조성에 따른 하구생태계변화를 장기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는 ‘탐진다목적댐건설사업 강진만해양환경조사’로서 1998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입력 : 2005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