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돼야
경제자유구역청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돼야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0:44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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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로들의 모임인 IBC 포럼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 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곳을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것을 지난 5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제도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만제, 이승윤,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이들 싱크탱크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하라고 충고했다.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그래야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가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광양, 부산·진해 등 3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할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고언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고 수시로 기구의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아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말로만 동북아 허브니 하면서 우리를 벤치마킹했던 중국에 뒤지고 있는데도 장밋빛 청사진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 기회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비자, 무관세 무노사분규 등 이른바 ‘3무(無)’ 원칙을 설정해 물류 중심지를 특수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이려면 그들을 유혹할 만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이나 차별은 피할 수 없다. 현 정부처럼 국토 균형성장이나 평등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백이면 백 실패하게 마련이다.

어떤 외국자본이 땅 장사에 정신이 팔려 있고 손발 묶는 규제나 일삼는 곳에 들어오겠는가. 이러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