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나무 고령목 간벌 및 정지전정사업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밤재배농가들이 일하지 않은 인부와 밀약,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 보조금은 밤나무재배농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 선정한 후, 간벌 및 정지전정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중 40%를 광양시가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은 시에서 사업자에게 통장으로 지급하며, 사업자는 다시 인부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입금내력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조금을 ha당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자력 100%로 작업을 마친 농가(실제 간벌량이 적은 경우)는 보조금을 적게 수령해야 하는 고충이 따르게 된다. 자력은 총인력의 1/6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부를 조금 사용해서 목적량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밤재배농가들은 일하지 않은 인부와 밀약, 무통장 입금시킨 후 다시 밤나무재배농가가 회수하는 변칙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미 책정된 보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진상면에서 거주했다는 허아무개씨는 “이런 사례는 밤나무재배 농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며 “이는 농가들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농민들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