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통합과 항만공사제도( PA 제도) (임영길)
도시통합과 항만공사제도( PA 제도) (임영길)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1:20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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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 / 순천대학교 박사과정
광양만권의 도시통합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일면 상이한 여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에서는 결국 이러한 여론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이후 세계의 경향을 보면 유럽연합(EU), 북남미 연합(NAFTA), 아시아 연합 등 경제권이 통합되고 있으며 연합내에 소단위 시도 지역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지역간 통합을 꾸준히 시도해 오고 있다.

지방분권화의 장점과 특정 지역통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만 있다면 더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유연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역특성을 위한 분권과 지역통합의 공통점이 있다면 경쟁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느냐에 따라서 행정 통합과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동서로 나누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다 가도 대일본 문제나 국제문제에 접하였을 때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통일된 의견을 보이는 것이 유사한 경향적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역량의 크기에 따라 그에 맞게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하는 국제 무대에서의 생존전략일 것이다.

이미 광양항은 국내의 어느 내륙 지역과 다르게 수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외 국제항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의 현실속에 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경주되고 있는 도시통합에 대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그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고민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항만공사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1월에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였고, 2005년 7월에는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경에는 광양항, 울산항 등이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점 등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항만공사는 정부 관계기관의 직접적인 통제조정과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된 조직체로서 재정적으로 독립 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도시와 지역 그리고 주민을 기반으로 한 항만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등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어 항만공사제도를 광양항에 적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수 광양 순천지역 3개시 통합이나 하동 남해를 포함하는 5개시군 통합이  선행되어야 항만공사 설립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무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에 의존하여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자력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무쪼록 전남도와 3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거점지역으로서의 광역도시통합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광양항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형성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입력 : 2005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