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참여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
5개 시·군 참여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
  • 박주식
  • 승인 2007.11.01 09:04
  • 호수 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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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환경센터 용역 최종보고회
 
광양만권환경센터 설립을 위해선 광양만권 5개 시·군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양만권환경센터(이하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달 30일 광양시청상황실에서 열렸다. 관계공무원과 환경단체 대표·실무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책임연구원인 순천대학교 강형일 교수의 용역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 교수 보고에 따르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광양만권 5개 시·군 모두에서 절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8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센터의 주요기능은 △환경정책 △환경교육 △환경정보의 3가지로 구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환경 특화사업 연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센터의 조직구성은 상임위원회를 두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 그리고 핵심 사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 전반적인 센터의 운영과 사업계획, 그리고 핵심 사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센터 내 환경정책실, 환경교육실, 환경정보실, 연구협력실을 두어 센터의 실질적 기능들을 수행해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예산마련은 지자체가 일부(2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역기업체(80%)가 지원해야 하며, 지역별 배분 비율은 여수 42%, 광양·순천26%, 하동 1.3%, 남해 2.9%로 나타났다. 또 센터운영 기본계획 확립 등을 위한 도입단계와 정착단계는 각각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중간보고때 제안된 요구사항이 조직구성 외엔 반영된 것이 없다며 센터의 설립과 실질적 기능 확보를 위해선 광양만권 5개 시·군의 참여가 우선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회에 이어 조례제정부터 제안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군은 센터 설립에 대해 꿈도 꾸지 않는데 가능하겠느냐”며 “재정 분담에 있어서도 여수시 배분이 가장 많은데 과연 여수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센터가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보고에 광양만 환경보호 기능이 배제 됐는데 이는 지자체가 따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담당관은 또 “센터 설립은 모두 찬성하지만 누가 설립을 주도하고, 누가 참여를 설득하고,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해철 광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광양만권환경센터는 5개시·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5개시·군 환경단체의 참여 또한 이뤄 져야 한다”고 밝히고 “광양만환경센터 위치는 커뮤니티센터 보단 학생들의 체험이 가능한 장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만권환경센의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은 2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에 시작돼 이날 최종 마무리 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됐으니 여론조성과 시군에 협조를 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