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國富而貧治 曰重富 重富者强, 國貧易富治 曰重貧 重貧者弱) -상자(商子) 거강(去强)-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한국언론재단 대전사무소에서는 지자체 예산분석 실무 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역 신문 기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차장의 ‘예산분석 기획기사 쓰기’와 신해룡 국회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예산결산 심사기법’, 성시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지자체 예산의 합리적 편성방안’,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의 ‘예산낭비와 예산감시운동’ 등 4부문으로 나뉘어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순으로 펼쳐졌다.

권석천 차장은 경향신문 재직 당시인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예산 대해부, 나라살림 이대론 안된다’라는 주제로 총 24회 분량의 기획보도를 통해 우리나라 예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권 차장은 이 기사로 2004년도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다.

권 차장은 강의에서 “예산과 관련한 취재는 우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취재에 임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주 묻는 등 적극적인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장은 특히 “수해복구비 등 예정에 없던 돈이 들어올 경우 예산 낭비에 쓰일 확률이 높다”며 “이런 분야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이용 △기금, 연금, 지자체 예산 등 세부 분야별로 살펴볼 것 △세입부분부터 출발하는 입체적인 접근 방식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 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해룡 위원은 지방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는△소관부서의 정책현안과 예산요구사항을 파악할 것 △집중검토항목과 중요예산항목 선정 △예산의 시기선택 △단가 △물량(규모)에 주목할 것 △증가요인의 배후에 숨어있는 삭감요인을 찾아낼 것 △사업의 계속성에 관한 의문을 늘 제기할 것 △예산낭비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성시경 연구위원은 “대형 공공사업에서 항상 생기는 문제가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다”면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변화된 요인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은 특히 “사업 집행 중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그 변화에 따른 소요비용의 변화가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업의 실시에만 관심을 가졌지 평가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와 관련한 관리비를 일정 비율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관영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 등을 제시하며 예산감시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 사무처장은 “광주 북구, 나주시, 울산 동구 등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예산감시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