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처리물동량 산출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를 접하며
광양항 처리물동량 산출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를 접하며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1:32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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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길 / 순천대학교 박사과정
최근 정부의 광양항 항만 예상 물동량의 수정 발표로 인하여 광양항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2010년 예측 물동량을 되짚어 볼 때, 2001년 발표시에는 932만, 2004년 KMI 발표는 691만, 2005년 OSC/GLORI공동연구에 의한 발표를 보면 524만TEU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측 물동량이 여러 번 축소 수정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항만 종사자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2010년 524만TEU 자체도 달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특이할만한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혹은 현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524만TEU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가까운 기간내에 물동량 증가추세 운운하면서 또다시 축소 물동량을 발표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재까지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난 8월, 감사원 ‘동북아 추진실태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양항에 대한 관련부처인 해수부에 대한 많은 적절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째로 부산항과 광양항의 개발·운영전략의 부재로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양항체제에 대한 정책만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양항에 대한 공동전략이나 연계성 구축을 위한 대책 및 실행이 광양항 개장 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전무했던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는 오히려 상호항만간에 물동량 이전을 견제하고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소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하였다. 문제점을 이슈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관련부처 공무원의 불문율로 굳어져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번째로 신설항인 광양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는 신항만으로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물동량 확보와 항로개설 등에 초점을 맞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화물의 광양항 유치를 위한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광양항에 대한 대책으로 수없이 거론되어 왔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투자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항만 이용자의 관점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니라 주는 자의 입장에서 인센티브제를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는 혜택을 받는 자가 평가하는 것으로서 타항과 비교하여 경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항만별 물동량 예측을 지적하였다. 현실과 차이가 있는 물동량 예측과 항만하역능력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불어 광양항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물동량 산출에 있어 활성화 대책을 통해 부가되는 물동량을 포함 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비추어지며 현재 물동량 증가세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라는 권고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예상 물동량 524만TEU에 이러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포함되었다면 어떠한 현실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예측 발표한 물동량을 빌미로 항만 축소개발이라는 압력과 의혹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며, 물동량 산출에는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매번 광양항 물동량이 축소 조정된다는 것은 향후 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거나 구체적인 추진의지가 없었던 것을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잘못된 과거의 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장래 물동량을 산출하여 발표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중장기 광양항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재작성하여 광양항의 목표 물동량을 산정해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