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가로챈, 생태마을 추진위원 줄줄이‘기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지역민들이 줄줄이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옥룡면 답골마을 추진위원회 사무장 A(66)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원장 B(55)씨, 다압면 고사마을 추진위원장 C(7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사업비 31억원 상당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 등 총 11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2012년 12월게 보조금 지원제외 사업 대상인 ‘식당’을 운영할 의도였으면서 ‘문화센터’를 신축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해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공사업자 D(62)씨로 부터 공사편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2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업장 조성’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마을회 자금 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C씨를 비롯해 불구속 기소된 마을 추진위 관계자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수목조성’및‘산막 조성’보조금 수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업자 D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네면서 공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광양시가 2007년부터 2015년 초까지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국가보조금 등 31억원을 들여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