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미FTA 협상 신뢰 근거자료 제시촉구

2006-10-19 이수영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3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에게 믿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기대효과를 신뢰할만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라"고 26일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기는커녕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 FTA에 대해 "단순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적 개방을 전제하는 것이고,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의 하부구조로 종속적 편입을 심화시키는 기제"라며 "대통령과 소수 관료들은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장밋빛 수사만 되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지금 이 나라에서 과연 누가 한미 FTA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자신있게 언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대미종속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06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