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웅 시장 “임대아파트 각별한 관리 펼칠 것”

정순애 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장형으로 개선돼야”

2006-10-19     이성훈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 총 35건 중 초선의원 27건 차지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2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산ㆍ결산 등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상임위별 안건 심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위활동, 상정안건 의결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 시정 질문에는 이돈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총 35건을 질의했다. 이중 박노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초선 의원들은 모두 27건을 질의하는 등 초선의원들의 첫 시정 질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시정 질의에서 이돈구 의원은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하천관리 대책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로정비 사업 △광풍산업 악취방지 대책 △학술용역 문제점 △공익용 산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 6건을 질의했다.

박노신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 △창덕아파트 부도사태 관련 △우리시와 해외 도시 간의 교류 △각종 도시계획 △공단조성계획 △광양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존 청사 이용 계획 등 6건을 질의했다.

배학순 의원은 △초남산업단지 조성계획 △광양읍 상가주변 한전선로 및 죽립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소회계층 보호대책 △지방세 체납액 해소방안 △주차장 확보대책 △칠성1지구 가로수와 노상적치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등 6건을 질의했다.

20일에는 김영심 의원과 정순애 의원의 시정 질의가 있었다.

김영심 의원은 △장묘문화 개선대책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수입 전환 대책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등 3건을 질의했다.

정순애 의원은 △우산각과 정각 관리 실태 문제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개선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확보 △결핵 등 각종 암, 노인치매예방 관리 △광양읍 서천변 장애우 휠체어 이동수단 확보 등 총 6건을 질의했다.

이성웅 시장은 이돈구 의원의 친환경농업 성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 “친환경 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의지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노신 의원의 창덕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아파트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는 시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를 펼쳐나가겠다”며 “창덕아파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9~20일에 열린 시정 질의 답변 주요 내용. (21일 시정 질의 주요내용은 다음호에 게재됨을 밝혀둔다.)
▲박노신 의원 = 창덕아파트 진입도로가 준공시점에 개설되지 않은 이유와 학교가 주민 입주가 시작된 후 1년여가 훨씬 지나서 개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창덕아파트 분양 허가 당시 부도난 창덕 이엔씨의 약속 어음을 받고 분양허가를 내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지, 효력 없는 증서를 받고 분양 허가를 해준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인가?
이성웅 시장 = < /STRONG > 아파트 진입도로 조기 개설은 교량 등 일정 공사기간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완공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초등학교도 교육청에서 입주 상황을 분석해 학생수가 충족되는 시점에 맞춰 개교한 관계로 최초 입주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BR >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약속 어음을 받아 분양 허가를 내준 부분은 당시 화의인가 결정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회사 파산을 방지해 입주민을 보호코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어음은 앞으로 창덕아파트 문제가 해결되는데 최대한 활용하겠다.

우리시는 임대아파트 1만836세대가 이미 조성돼있고 현재 건립 중인 임대아파트도 3397세대에 이르고 있어 시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덕아파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 또 시 관내 모든 임대아파트에 대한 동향을 철저히 관리해 제2의 창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창덕아파트 주거 안정을 위해 중학교 설립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3단지 조성 이전이라도 인근 주거지역을 포함해 세대를 산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학교 설립이 최대한 앞당겨지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  
▲김영심 의원 =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해 묻겠다.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수목장 및 산골장을 권장할 때라고 생각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장묘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실시했으며 불법 분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있는가?
이성웅 시장 = < /STRONG > 수목장, 산골시설 설치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법규가 개정ㆍ시행되면 법적 기준에 준해 설치토록 하겠다.
그러나 수목장, 산골시설은 친환경 시설로 설치ㆍ운영돼야 한다. 주민 선호도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전문가 의견과 선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시 차원에서도 화장율을 높이고 불법 납골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시립 영세공원내에 집단화 된 가족 납골묘 1천기를 조성ㆍ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불법 묘지나 납골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

적법 절차를 거친 납골묘라 하더라도 미관을 저해하는 곳은 상록수 식재, 차폐 시설 등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ㆍ유도하겠다.   
▲정순애 의원 =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 공익형 사업 위주의 추진 보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STRONG >
이성웅 시장 = 우리시에서는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다. 또 노인복지회관 개관 운영,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노인 수발시설 건립 추진,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노인 복지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시는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정화활동, 도로변조성, 꽃길조성 등 단순 공익형 사업 위주로 대부분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시장형 사업 추진을 위해 호박, 고사리, 채소재배, 수제품 생산 등 생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에 시장형 소득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시장형 비율이 내년에는 30%, 2010년까지는 50%를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력 : 2006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