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공익용 산지 지정 문제 단연 돋보여

초선의원들 노력한 흔적 보여…“이번 시정 질의 소중한 경험돼야”

2006-10-19 이성훈

▲ 강정일 의원 = 옥곡면 신금지구 공업지역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내년 예산에 신금공단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 = 옥곡 신금산단은 한국토지공사화 한국산업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여러차례 협의를 한 바 있지만 공장용지 조성 원가가 높아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신금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1단계 유치업종 선정 심사위를 구성해 대상업종을 선종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2단계 입지대상자 선정 후 공장배치 계획을 수립해 도상분양을 추진하고 MOU 체결 △3단계 실질적인 위치 지정과 분양 실시한 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와 입주업체별 맞춤형 부지 조성 △4단계 부지조성 완료 후 상호 정산을 하는 등 단계별 추진 방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추진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 장석영 의원 = 여성문화센터와 광양평생교육원은 시비와 도비를 지원,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만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와 운영비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초빙강사의 수강료는 평생교육관처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무료 수강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성웅 시장 = 우리시에 설치된 6개 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부문과 사경제와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 수강료 중 일부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중이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강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대상이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또, 여성문화센터 및 평생교육관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운영 사례도 비교, 분석해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용료, 수강료 징수 방안과 운영문제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시설 등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입력 : 2006년 09월 27일